1. 행사개요

 

- 주제: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과 법정책적 과제

- 일시: 2013년 12월 3일 (화) 오후 3시

- 장소: 법학관 101호

- 주최: 법학연구소 국제관계법센터 (02-2173-2545)

 

2. 학술회의 프로그램

 

제1부 개회식 (15:00-15:30) 사회: 김진현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겸임교수)

-인 사 : 문 재 완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장)

-개회사 : 이 장 희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국제관계법연구센터장)

-축 사 : 위 철 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축 사 : 최 승 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제2부 주제발표 및 토론 (15:30-16:30) 사회: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 :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의 법규범적 검토

 

제1발표: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의 국제법적 검토 (도시환/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제2발표: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의 소송법적 검토 (장완익 변호사)

-토 론: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훈 (변호사)

 

휴식시간 (16:30-16:40)

 

제3부 주제발표 및 토론 (16:40-17:40) 사회: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의 법정책적 과제

 

제1발표 일제 강제징용피해의 법적 구제 및 정책 과제(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발표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의 향후 정책 과제 (최봉태 변호사)

토 론: 최철영 (대구대 법과대학 교수), 이상갑 (변호사)

 

제4부 종합토론 (17:40-18:20) 사회: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