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영국 의회가 새로운 이민법안을 통과시키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에서 논란이 된 조항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난민 신청 제한’으로, 리시 수낵(Rishi Sunak) 총리가 약속한 불법 이민자 제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엔은 이 이민법안에 대하여 “불법 이민자의 난민 신청 제한은 국제인도법과 국제난민법에 따른 영국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해당 법안이 “국제보호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커 튀르크 (Volker Türk) 유엔인권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이민자들이 보호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요구사항을 보장받기 위해 제출하는 망명 신청을 제한한다"며, "이 법에 따라 영국은 이민자를 보호수단 없이 제3국으로 이송할 수도, 새로운 구금당국의 감독하에 구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랜디 UNHCR 최고대표는 "수십 년 동안 영국은 자랑스러운 전통인 국제적 의무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왔으나, 새로운 법안은 많은 사람을 보호해 온 법적 체계를 크게 훼손하고, (난민 심사) 거부 행위는 강제 송환 및 집단 추방 금지 원칙, 적법 절차의 권리,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새 법은 박해의 위험이 있는지, 인권 침해를 받았는지, 인신매매나 현대 노예제도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까지도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경우 난민 보호에 대해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최고대표는 "그간 영국이 현행 망명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난민 심사를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으로 처리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체류할 법적 근거가 없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송환하였지만, 이번 새 법안으로 이러한 노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 القانون البريطاني الجديد بشأن الهجرة يقوض حماية اللاجئين infomigrants, Jul 24,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 07. 24 (검색일: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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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