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소송이 각하돼서는 안 된다"며 국제법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세워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으로 일본은 이 원칙을 내세워 한국 법원이 이번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4회 변론기일을 20일 진행했다. 이날도 일본정부 측 대리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원고 측 대리인은 '국가 면제론'을 이번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국제법 전문가인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인 7월22일 오후 4시 백 교수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고 측은 이날 증인신청 외에도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해 국가면제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일본의 재판 과정이나 사법절차의 내용을 보면 일본사법절차로 구제과정을 거친 것이 전혀 없다"며 "일본최고재판소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인데 이는 소송 당사자 의견으로 (법정에서) 제시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워킹그룹이 상설중재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권고했으나 일본이 거부해 최종수단으로 선택한 게 이번 민사소송"이라며 "일본의 사법절차로 구제된 것이 전혀 없는데도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