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판사, 내일은 당신" 바르샤바에서 사법개혁에 반대하여 수천명 시위

[TVN(폴란드)], 2019.12.19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요일 폴란드 전역의 도시에 모여, 정부의 사법 개혁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판사들의 해고를 허용하는 집권 민족주의자들의 제안에 항의했다.

 폴란드의 집권당인 PiS는 10월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 계속해서 사법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그 개혁이 EU법과 폴란드 헌법에 위배된다고 거듭 주장해 온 유럽연합과 충돌하고 있다.

 PiS는 법원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르샤바 폴란드 의회 앞에 모인 수천명의 사람들은 "자유 법정!","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폴란드 국기를 흔들며 외쳤다.

 바르샤바 시위에 참석한 Ewa Karbowska(59)씨는 "노예 법정은 노예 국가로 이어집니다. 나는 공산주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아왔고 그것이 반복되길 원치 않습니다. 집권 정부가 아니라 내 조국입니다."라고 말했다.

 민간 방송TVN에 따르면, 시위자들이 브로츠와프, 토룬, 포즈난, 슈체친, 카토비체, 비아위스톡 등 여러 도시에도 모여 EU깃발을 흔들고 몇몇은 그들의 입에 "오늘은 판사, 내일은 우리다"라고 적힌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다. 목요일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초안에서, Pis는 국회에서 임명한 위원회에 의해 지명된 판사들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다른 판사들의 판결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회조사국은 화요일에 헌법 초안이 EU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의견을 썼는데, 특히 법원과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초, 올슈틴 시의 한 판사가 집권당의 사법개혁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유예된 판정 이후 시위가 있었다.

링크:https://tvn24.pl/tvn24-news-in-english,157,m/thousands-in-poland-protest-against-latest-judicial-reforms,9946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