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내일 방한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려되는 것은 시 주석 취임 이후 단독 국가 방문이 처음이며,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택했다는 등 ‘중국의 한국 손 들어주기’로 보는 근거 없는 단순한 관점이다.

북한 핵문제는 여전히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통일 대박’ 언급에 의아해한다. 일본 아베정부의 망발은 끝을 모르고, 남중국해 분쟁과 사이버 해킹문제,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력 증강과 중국의 역내 패권 추구 양상이 뒤얽혀 중·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이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자고 강조한 ‘신형 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가 그리 평온하지만은 않다. 시 주석 방한이 쉽사리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국제환경이다.

2008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로부터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그 이후 중국은 한국 정부의 친미 성향에 회의(懷疑)했고, 이명박정부는 중국의 ‘북한 감싸기’에 긴장했다. 또 중국 어선의 서해안 불법어로로 인한 갈등과 인명 손상, 이어서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과 북한의 2, 3차 핵실험으로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중국이 취했던 모호한 입장 역시 민간 영역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중 관계에도 정부 차원의 신뢰와 협력을 어렵게 했던 요인이다. 과연 이번 시진핑 방한이 양국 정부 간의 ‘못 미더워함’이나 갈등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개선을 위한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박근혜정부에 대해 중국은 호의적이다. 이는 그동안 쌓은 양국 정상 간의 인적 유대감에 더해, 박 대통령에 대한 중국 여론의 호감이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서적 호감만으로 시 주석 방한의 생산적 성과를 보장하기는 어렵다. 북한 핵에 대한 중국 정부의 모호한 입장은 여전하고, 중국은 당사자의 ‘냉정과 정세 안정’ 필요성을 되뇌며 그 이상의 적극적 역할은 기피했다. 또 고삐 풀린 듯 마구 내달리는 일본 아베정부에 대한 중국 주도의 반일(反日) 정책에 한국이 ‘공동보조’를 취해주기를 기대한다. 또 중국은 한·미 군사협력을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한·미 관계’와 ‘북·중 관계’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상호의심과 편견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중 3국 간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오승렬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장·중국학

한·중 경제관계는 기본적으로 시장과 기업의 작용에 힘입어 발전했다. 이미 중국이 한국 제1의 무역상대국이 된 지 오래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도 중국 제1의 수입대상국이며, 중국 경제는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진입했다. 시 주석의 방한에 200명이 넘는 중국 경제계 인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봐서 중국 자본의 한국 투자와 관련된 가시적 성과는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타결 추진을 포함해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발 및 산업고도화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 참여 등 포괄적 영역의 경제협력이 검토될 것이다. 시 주석 방한의 성공을 위한 관건은 아직도 양국 간에 신뢰의 접점을 찾기 어려운 외교안보 영역과 협력이 순조로운 경제 및 사회문화 영역의 균형을 찾는 일이다.

모처럼 잔치 분위기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 임하는 시 주석의 행보가 한반도에서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과 미·일 간의 갈등에 대응한 ‘한국 끌어안기’ 포석에 그친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중국 국가수반의 방한을 북한에 대한 우월감 과시나 국내 지지도 하락 만회를 위한 호재로만 인식한다면 한·중 정상회담은 ‘동상이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의 방한이 역내 갈등을 가라앉힐 ‘소염제’가 될지, 허황한 수사(修辭)가 난무하는 형식적 외교 행사에 그칠지 주목하는 이유다. 시 주석의 방한이 북한을 핵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체제가 뿌리내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승렬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장·중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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