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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 조회수 : 437
| 제목 : 《8.1》[오피니언] 차이나 리스크, 經濟체질 강화 계기로 - 문화일보 기고 | 글쓴이 : paxsin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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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입 의존도는 물론 금융과 부동산, 심지어 내수까지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국경제의 향배가 걱정이다. 일부 서방 매체는 벌써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고 호들갑이다. 시진핑 정부는 ‘소비 주도형 성장’을 강조하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 정부와 소수 기득권층이 보호하는 독점 대기업들이 자금과 자산을 움켜잡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의 소비가 늘어날 수는 없다. 상위 1% 인구가 중국 총자산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기형적 사회 구조에 대해 시진핑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만 외치고 있다. 괜찮을까.
중국경제 성장의 50% 이상은 투자가 이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GDP 성장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수준인데 비해 중국은 평균 40%에 불과하다. 인프라, 생산설비, 부동산 투자 중에서 부동산 투자가 가장 손쉽게 성장률을 끌어올린다. 인프라 투자는 자금 회수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생산설비는 이미 과잉 상태다. 중국 정부가 공장과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부동산 바람이 불어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개발 붐을 타고 중국의 지방 도시 외곽에 난립한 아파트의 공급 과잉이다. 개발 수익을 탐한 지방정부와 개발업자의 합작품이다. 이 부분의 문제를 제외하면 도시화 과정에 있는 13억 인구 중국의 부동산 개발 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방정부는 대출 확대와 규제 완화, 그리고 인프라 건설과 도시 외연 확대를 통해 외딴 지역 아파트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고민해야 할 것은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가 아니라 중국경제가 야기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기회를 자산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1분기를 저점으로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이 1분기 7.4%에서 2분기 7.5%로 다소 올랐고, 기업 심리도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보호주의와 세계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위상 변화, 중국의 공격적 대외 금융 및 자원 전략에 한국경제는 취약하다. 우리 경제에 기회가 될 수 있는 중국 중서부 개발이나 7대 신흥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실질적 협력, 서비스시장 개방에 중국은 여전히 인색하다. 반면 중국 위안화 국제화와 한국 금융시장 및 기업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는 매우 적극적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한·중 경제 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이 아니라 전략적 경쟁과 협력 통로의 하나일 뿐이다.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수입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으로 중국의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차이나 리스크 관리는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대기업들도 중국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적 국내 가치 창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중국에 투자하고, 한국에 현금을 쌓아두는 방식으로는 중국이 제공하는 기회를 살려 한국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어렵다. 대중(對中) 투자가 한국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국내 경제 시스템 및 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다. 차이나 리스크 관리가 곧 한국경제 체질 강화의 첩경이다. 
오승렬/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장·중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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