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이 작심하고 전개하는 반부패 운동이 점입가경이다. 작년 1월 시진핑은 고위 부패 관료를 지칭하는 호랑이든 하급 부패관리인 파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엄벌하겠다면서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과 국가에 미래가 없다는 망당망국(亡黨亡國)론을 설파했다.
시진핑 집정 이후 호랑이급으로 전 정치국원이었던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는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며 군부 2인자였던 쉬차이허우(徐才厚)는 기소되는 등 이미 장차관급 이상의 고위관료 40여 명이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에 회부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며칠 전 관영언론인 신화통신은 지난 지도부의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사법권을 통솔하는 정법위원회 서기였던 대호(大虎) 저우융캉(周永康)이 `엄중한 기율위반 혐의`로 공식 조사를 받고 있음을 보도해 현 지도부의 성역 없는 부패척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소위 `특수당원`으로 전례 없이 중국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전 정치국 상무위원을 퇴임 후 처벌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민중 간의 내부 관계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개혁개방의 그림자인 사회 양극화 및 각종 모순의 지속적 심화를 중국의 진정한 세계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그중 부패라는 독소는 중국 사회의 가장 직접적인 모순체이면서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특히 호랑이 권력의 최상층부는 호랑이 굴을 형성하면서 중앙에서부터 성급 또는 그 하부 단위까지 상하 직속관계의 연결 고리로 이어져 지속적인 `종합 부패`가 이어지는 구조다. 저우융캉에 대한 옥죄기가 시작되면서 관련 인사 350여 명이 체포된 것만 봐도 중국 부패의 연결 구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세간에서 말하는 일인체제 시진핑 권력의 독자성도 큰 의미가 없다. 사회주의 중국, 이를 이끄는 공산당의 존속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물론 저우융캉에 대한 조사나 많은 관료 특권의 축소 등 노력이 시진핑의 부패척결 의지에 관한 인민 대중의 기대심리를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음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인민 대중의 의심을 큰 호랑이 몇 마리 잡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시진핑 지도부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사실 당이 통치하는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재화의 소유자이면서 분배자로서 누구에게도 견제당하지 않는 공산당과 당의 결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관료들은 자의적 부패구조에 위치해 있다. 지난 30여 년에 걸친 경제 호황은 개혁의 필요성보다는 현실 안주를 용인했다. 그 사이 정부와 국유기업은 유착했고 권력층의 비호를 받는 사람들로 기득권층이 형성됐다. 반부패 작업은 개혁 저항 세력이 된 이들을 솎아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시진핑 반부패 운동의 핵심은 일인 권력의 공고화와 당의 존속이라는 현실적인 이중 목표를 갖고 있다. 이미 시진핑은 2013년 2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관료들의 해외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 공개, 퇴임 후 15~20년 관련 분야 재취업 금지, 고급공무원 가족의 국외거주 기한 만료 시 일률 귀국 등 강도 높은 시행조치를 제시하였다. 정경유착 금지를 위해 고위급 관료의 직무 관련 결정 사항 및 사법 판결에 관한 종신책임제도 입법 중이다. 당국체제라는 특수한 정치체제에서 통치행위에 관한 종신책임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러한 법제화의 핵심은 법리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에 있다. 그래서 제도화가 정치투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법제를 정확히 집행하는 법치질서의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ㆍ중국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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