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에 등록된 난민들을 포함하여 현재 약 290만 명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수용했다. 이주민과 난민, 특히 대규모의 시리아인이 유럽으로 이동한 이후, 유럽연합(EU)은 이주민을 자국의 국경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요르단에 많은 원조를 제공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2016년에 합의한 요르단 협약에서 비롯된 정책이 시리아 난민과 요르단 국민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시리아 난민에게만 일자리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난민의 국적에 의해 혜택이 크게 좌우된다. 팔레스타인과 이라크 출신의 난민과 이집트 출신의 이주 노동자를 포함하여, 요르단 내의 다른 취약 집단은 새로운 난민 정책에서 설 자리가 없다. 즉, 요르단 협정은 시리아 난민이 아닌 다른 취약 집단까지 유의미하게 통합하는 데에 실패했다.

많은 기부에도 불구하고,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요르단 정부가 시리아 난민의 노동에 대하여 폭넓은 조치와 원조의 확대를 추진하는 동안, 비(非)시리아인에게는 더욱 제한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적에 기반한 명백한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시리아 난민 가구의 65%가 일을 하는 것에 비해 비시리아 난민 가구는 오로지 47%만이 일을 한다. 이들은 시리아 출신 난민과 비교하여 평균 두 배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요르단 내 소말리아 인구가 가장 취약하다. 이들의 99%는 위험한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아동의 노동 및 결혼, 아이들을 학교 교육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시혜국들은 이러한 상황에도 요르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노동 중심의 개발 원조 접근에 계속해서 의존하고 있다.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 대응과 차별적 개발 원조는 다양한 국제 협력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비시리아 난민의 권리와 노동 조건에 대한 우려는 요르단 내 난민의 처우 개선에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 및 협력 기관들은 다양한 국적의 난민들을 포괄하는 더 포용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난민들의 권리와 노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출처: “Jordan’s Syrian Refugee Response and Discriminatory Development Aid”, MERIP, Mar 6, 2024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4.3.6 (검색일: 20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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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