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 펠르랭 소사이어티 2012’ 총회 첫날 세션에서 덴마크의 한 은행가가 ‘자본주의와 사회복지국가’라는 주제 발표로 복지 모범국인 자국을 통렬히 비판했다. 주인공은 삭소뱅크의 라스 크리스텐슨 공동 대표(사진). 

그는 “사회주의적 복지로 덴마크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운을 뗐다. 경쟁력 약화 원인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세율(2011년 기준 34.1%)보다 높은 세율(48.2%)을 첫 손가락으로 꼽았다.

크리스텐슨 대표는 높은 세금을 통해 복지비용을 대느라 지친 일부 덴마크인들은 세율이 낮은 주변 국가로 빠져나가 생활한다고 전했다. “실업자들이 받는 갖가지 수당이 여러 유럽 국가들의 기업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보다 많을 정도로 복지시스템이 너무 관대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다수 덴마크 정치인들의 자본가에 대한 인식도 소개했다. 그는 “덴마크에서 자본가들은 사회복지국가 재원을 마련하고 수천가지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불쾌한 필수품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치인들은 그런 자본가들을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해 더 많은 공무원들을 고용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 유지에 따른 덴마크의 병폐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끼리 복지수당과 실업수당 남용, 세금 탈루를 고발하는 핫라인이 개설돼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 국세청 당국은 법원의 허가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텐슨 대표는 이어 “감시 활동이 늘어나다보니 국민들과 기업 사이에 불신과 의혹도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규칙을 어기거나 편법으로 규칙을 회피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덴마크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온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덴마크가 유럽에서 공공 부문에 비해 민간 부문이 가장 왜소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민간 부문에서 일한 경험을 가진 덴마크 의원들이 거의 없고, 주요 장관들도 당이나 정치적 조직 밖에서 활동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23명의 장관 가운데 3명만 눈에 띌 만한 민간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텐슨 대표의 탄식은 덴마크의 부실한 부양 구조로 옮겨 붙었다. “전체 560만명 인구 중 약 100만명이 15세 이하인 반면 연금 생활자, 실업자 등 부양해야 할 인구는 200만명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공공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만도 80만명에 달한다고 했다.

그가 쏟아내는 복지 모범국 덴마크의 흠결은 끝이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는 “연소득 100만크로네(약 16만6000달러)가 넘는 사람은 2만8000명에 불과하다”며 “정치인들이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2만8000명보다 국가에 생계를 의존하는 260만 유권자들을 더 챙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