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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7 | 조회수 : 398
| 제목 : 《8.2》[오피니언] 중국의 中速성장에 면밀히 대비해야─ 문화일보 기고 | 글쓴이 : paxsin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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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 한국외국어대 교수, 美 UC버클리 교환교수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18년에는 성장률이 4%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5분기 연속 7%대를 기록했고, 6월에는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했다. 게다가 세계적인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투자와 내수 경기도 진작되지 않고 있어 중국의 성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사실 중국 경제에 대한 장기적 경고나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저임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과 정부의 재정에 의존한 고정자산 투자로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므로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함을 역설하고 있다. 경제의 경착륙을 방지하면서 어떻게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달성할 것인지가 관건인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사령탑인 리커창 총리는 단기에 자금을 쏟아붓는 경기 부양책 대신 지속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지속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취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중국은 지나친 부동산 과열과 그림자 금융으로 불리는 비제도권 관행, 그리고 부정부패 문제, 지역 및 소득 격차 문제, 에너지 환경 문제, 식품 안전 문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등 중장기적 성장 둔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게다가 공산당 정부는 늘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경기가 부진해 실업률이 상승하면 사회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리 총리가 경제성장의 마지노선인 7%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7%대 성장률은 여전히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 이미 중국은 2011년 제12차 5개년 발전계획에서 7%대 성장을 통해 2020년 고위 중진국 수준인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진입을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률 추이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 중국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막강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으며, 과거와는 차이가 나겠지만 경제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국가다. 그러나 중국도 이제 경제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 방식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내수 중심형 중속(中速) 성장 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을 상수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 중국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 설정에도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기본적으로 큰 정책 방향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유동적인 시장 상황에 따른 다양한 조치들이 반복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정책 의지와 관계없이 최대 교역 파트너인 한국이 겪어야 할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향방에 관한 대비는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경제업무회의가 주목된다. 이 회의는 ‘내수 확대’를 강조하면서 하이테크 제품과 정보산업 제품에도 소비 보조를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전자정보산업에 강점이 있는 한국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서북과 동북 지역을 핵심 지역으로 하는 정부 지원형 도시화 중점지역을 거명했으며 신흥 서비스 산업 및 생활 밀착형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강조했다. 정부의 핵심 사업이 되면 다양한 정책적 혜택과 배려를 받을 수 있다. 분명히 중국 시장은 과거보다 진입효과가 떨어졌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는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개혁 과정을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치열한 협상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배가하고 시장 다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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