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지형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를 외치며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군사적 역할을 증대시켜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에 미국이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는 동맹국 또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방어에 국한되어 있던 소위 `평화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이제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를 위한 날개를 달았고 동북아에서의 군비 경쟁도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일본 군국주의 역사에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후 동북아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변화다. 게다가 아베 내각은 잘못된 역사 인식을 의도적으로 고치지 않은 채 일본 보수 우경화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조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일본명 센카쿠열도) 분쟁을 계속하고, 우리나라와도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자신들만의 일방적 주장을 계속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이러한 상황을 의식해 일본의 손을 들어 주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미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소위 `아시아 회귀`의 전략적 수정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에서의 실패와 계속되는 재정난으로 군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단초를 제공해 방위비 부담을 줄이고 일본의 동남아 국가 지원도 지지함으로써 지역 안전 보장과 방위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미ㆍ일 동맹을 보다 확고히 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새로 마련하고 있는 국가안보전략에 `중국 위협`과 `북핵`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조어도 문제에 대해 미국이 명확히 센카쿠 열도가 미ㆍ일 공동방위조약 범위에 들어 있음을 천명하자 비판의 강도를 더 높이고 나섰다.

또한 그동안 동북아 안보의 핵심 사항이었던 북핵 문제도 2선으로 밀린 느낌이다. 이는 그동안 중국의 역할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던 미국이 중국의 지지부진한 태도에 더 이상 이러한 문제들을 중국에만 의지하지 않겠다는 우회적 표현인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일본이 냉전적 사고로 지역 안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ㆍ일 군사동맹 강화에 커다란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국 입장도 복잡해졌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대중국 경사를 불편하게 보고 있던 미국에 미사일 방어체제(MD), 전시작전권 연기 문제 등 현안과 연계돼 있는 한국이 새로운 외교적 시련을 맞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한 한ㆍ미ㆍ중 3각 협력도 시련에 봉착했다. 중국은 한국이 결국 안보 문제는 미ㆍ일과 같이 움직 일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ㆍ중 관계의 갈등 요인이 증폭되고 일본과의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동북아가 새로운 냉전 구도에 빠지면 외교적 선택을 강요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중립을 지킬 것은 확실히 지켜야 하지만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선언에만 머물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강재국들의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는 조건과 논리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ㆍUC버클리 교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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