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년을 맞은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공산당 제18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중앙위원회는 공산당 최고 권력기관인 당 전국대표대회 폐회 기간 중 공산당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영도 기구다. 그중에서도 매 기수 세 번째 회의를 지칭하는 3중전회는 개혁ㆍ개방을 결정한 1978년 11기 3중전회 이후 대략 10년마다 새로운 지도자가 대표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장이 되었고 이번 회의 역시 `전면적인 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을 통해 현 지도부의 미래 9년 집정 윤곽이 제시되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0여 년간 중국의 부상을 이끈 개혁ㆍ개방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치유하면서 여하히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과거 성장 위주 발전 방식이 임계점에 도달해 거의 모든 분야의 발전에 병목이 생기고, 진일보한 개혁과 공평한 사회 환경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시된 5대 개혁 방향과 16개 부문 60개 항에 걸친 전면적인 개혁안은 바로 이러한 병목을 돌파해 세계 제1의 국가가 되려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위한 청사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결정` 역시 일종의 원칙을 제시한 강령성 문건이다. 실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과 내용이 제시되어 시장경제가 `기초적` 작용이 아닌 `결정적` 작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여전히 과도한 자원 장악을 통해 시장에 대한 간여를 계속하고 있다. 토지, 자본, 노동력 등 생산요소는 물론 금융, 재정, 자원 가격 결정 등도 거의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비효율성과 부정 경쟁의 대명사인 국유기업들은 거대 공룡이 되어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과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사실 이들은 경제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정부 기능과 연결된 정치 개혁의 문제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잘 조직되고 통제되는 일사불란한 공산당 주도 시스템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진핑은 부패 척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이 현재 성난 민중과 가장 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최소 비용으로 법치와 공정사회 건설을 주창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체제는 근본적 정치개혁보다는 반부패운동을 통해 당 중심 정치를 강화하고, 경제 역시 공유제 체제 조정 등 근본 문제보다는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역` 운영 같은 시장화 가속 조치를 통해 난국을 타개하는 `정좌경우(政左經右)`를 주축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 개혁의 최고 지휘기관으로 `중앙 개혁 심화 영도소조`와 중국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될 국가안전위원회를 창설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전자는 흐트러진 개혁의 일관성을 지향하면서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리커창 총리를 정점으로 구성될 것이다. 후자는 영토 문제나 중ㆍ미 관계, 북핵 문제 등 대외 문제와 중국 내 민족 문제나 사회 모순, 충돌 등 국가 안위와 관련된 핵심 사안을 총괄할 최고 기관으로 시진핑 주석이 책임자가 되는 막강한 권력기구가 될 것이다.

이 역시 현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제 새로운 중국의 개혁이 펼쳐진다. 중국이 강조하는 중국적 특성을 벗어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지도부가 철저하고 대담한 개혁을 천명한 만큼 한국에게도 나쁠 것은 없다. 후속 조치들을 관심을 갖고 분석하자.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ㆍUC버클리 교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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