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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17 | 조회수 : 483
| 제목 : 《12.23》[글로벌포커스] 中國夢 다진 시진핑호 1년 - 매일경제 기고 | 글쓴이 : paxsin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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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시진핑 체제는 출범 초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당 내부는 구심점을 잃고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복잡한 파벌 정치에 얽혀 있었으며, 전임 당 총서기였던 장쩌민과 후진타오 등 원로들이 섭정에 나설 가능성도 대두됐다. 여기에 사회적으로는 민간의 정치 참여 요구가 확대되면서 공산당 일당 통치의 합법성이 위기를 맞은 긴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진핑은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당ㆍ정ㆍ군을 망라해 개혁사령부인 `중앙 개혁심화 영도소조`와 중국판 NSC인 국가안전위원회를 창설해 중국 정치에 다시 일인체제를 열었다. 경제적으로는 리커창 총리가 주도하는 도시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야 했다. 외자 이탈이 가시화하고 급격히 악화되는 생태환경, 부동산 과열과 일부 업종 도산 등은 고질적 문제가 되어 버렸다. 이 점에서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치와 그동안 지방 관료와 이익집단의 저항에 부딪혔던 지방정부에 대한 부동산세 징수는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로 악성 부채와 거품을 양산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는 경제 난국 돌파를 위한 새로운 시도이며 시진핑의 정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또 다른 메커니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산당 통치의 사회적 합법성을 구축하는 문제다. 일단 시진핑 체제는 안정 유지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지도층에 대한 강력한 부패 투쟁을 전개해 통치 합법성을 담보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정풍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제도 정비 등 시스템적 차원보다는 당의 노선에 반하는 이기분자 척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개혁의 정체는 이전의 성과까지 수포로 돌릴 수 있다는 시 주석 언급에 기초해 `선 안정 달성, 후 본격 개혁 추진`이라는 시각과 공산당 통치 유지라는 현실적 필요가 `시진핑식 신권위체제`를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시각이 혼재하고 있기도 하다. 예측 불가인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전략은 기본적으로 힘을 숨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전임 장쩌민ㆍ후진타오 주석과 비교해 강력하게 외교적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이다. 중국은 향후 혁명이나 기아와 빈곤을 수출하지 않을 것이며 남을 괴롭히지도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자신들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추호의 양보도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 미국과 신형대국관계 설정 주장이나 일본과 전쟁 불사론,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을 보면 중국의 행보가 동북아 세력 균형에 미칠 영향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지난 1년 시진핑 체제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캐치프레이즈로 향후 10년간 체제 안정과 유지를 위한 초석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미래 중국 10년의 발전과 안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과감한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안정에 목맨 정체된 중국이 될 수도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ㆍ미국 UC버클리대 교환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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