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을 지칭하는 양안 관계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양측은 지난 11일 난징(南京)에서 분단 65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급 회담을 열어 당국 간 직접 접촉을 시작했다. 또 지난주에는 국민당의 롄잔(連戰) 명예주석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그동안 양측이 서로를 정식 정부로 인정할 수 없어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준정부기구를 설립해 교류를 추진해 온 점에 비추어보면 정부 간 정치적 교류의 새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대만문제 처리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장즈쥔(張志軍) 주임과 대만의 대륙위원회 왕위치(王郁琦) 주임위원을 대표로 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상시적 대화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기존 경협 및 언론 문화교류의 확대와 활성화에 합의했다. 이는 1987년 민간 주도의 교류를 시작한 이래 1992년 이후의 반관반민 중심의 교류가 드디어 정부 차원 교류로 승격됐다는 의미다. 이로써 상시 대화기구는 양측의 대외공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양안 관계는 분단 초기 무력대치 시기부터 2000년부터 8년간 대만 독립을 주창하는 천수이볜(陳水扁) 정부의 대중국 교류 단절정책으로 인해 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2008년 마잉주(馬英九) 정부의 출범은 양안 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새로운 물꼬를 텄다. 양안 관계의 안정을 대만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한 대만 정부는 2008년 11월 전격적으로 우편물 교환, 직접 교역, 직항로 개설이라는 소위 3통에 합의했고 2010년에는 양안의 FTA 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양안 경제는 통합의 단계로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대만 역외 투자의 80%가 중국에 집중돼 있으며 대만 인구 2300만명 중 150만명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30만명이 넘는 중국 여성이 대만 남성과 결혼해 대만에 거주하고 있기도 하다.

양안 관계를 논할 때 늘 등장하는 것이 경제 교류의 활성화가 과연 정치적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중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다. 실질적 교류를 달성하기 위한 공감대의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도자들의 인식 변화다. 양안 관계의 정치적 돌파는 지난 수십 년의 교류 속에서 응집된 몇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양안이 이미 1992년에 합의해 `92 컨센서스(92共識)`로 불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다. 하나의 중국이 과연 어떤 중국을 지칭하는가에 대해서 각자 표현하기로 했지만 최근에는 양측 모두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은 특히 양안은 한 가족이며 대만 동포가 선택한 사회제도와 생활방식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중국과 같이 발전하자는 메시지를 롄잔 명예주석을 통해 전달했다. 마잉주 정부도 지나친 경제적 종속이 정치적 공간도 제약하고 결국 중국에 흡수될 것이라는 일부 국내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인정도 하지 않지만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무력충돌 없이 상호 발전을 꾀한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안 관계를 바라보면서 남북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력이나 체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수평적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적어도 민족 대의 차원에서 양측 국민이 공감하는 `하나의 중국` 같은 원칙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양안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나 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여하히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를 정략적 차원이 아닌 민족 대의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정치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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