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북한 핵 보유를 확실히 반대하며 중국과 북한 양국 간에는 핵 문제에 관해 이견이 있으나 현재 중국 측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 중이라고 밝히면서 한반도 통일 문제도 언급했다. 

과연 `중국식 설득`이나 남북 당사자 간 자주적 협상에 의한 평화통일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 핵 보유는 물론 현상을 악화시키는 북한 측 행동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 그러나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2008년 이후 회담 공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 6자회담 재개가 북핵 현안을 해결할 유일하고 올바른 방법이라며 조속한 협상 재개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구체적 사전 조치가 없다면 회담 재개가 어렵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북핵에 대한 반대와 북한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북 정책과 대한반도 정책도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식 설득`은 기본적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ㆍ미 양국에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려면 북핵 대화 문턱을 낮춰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전히 미국의 과도한 북한 견제와 경색된 남북 관계가 회담 재개에 최대 장애임을 주장하면서 한ㆍ미에 유연한 대북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북한에도 새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 중국은 김정은 체제의 핵ㆍ경제 병진노선은 성공하기 어려우며 핵을 포기하고 중국과 협력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게 북한 안전 확보에 더욱 유리하다는 논리를 펴며 그 연장선상에서 중ㆍ북 정상회담 실현도 가능하다는 태도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재개, 핵실험 유예와 북핵 능력 고도화 차단 등 의제의 포괄화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기본선으로 삼아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설득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사실 북한 자체도 문제지만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지속적 위기 조장이 미국의 안보 개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반도에서 미ㆍ중 간 갈등 확대 방지를 위해서라도 북핵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북한의 4차 핵실험 시사 발언이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는 중국에도 두통거리다. 그럼에도 중국은 북한 측 강경조치에 유엔 제재에 동참하거나 북한을 간접 비판하는 모습을 보일 뿐 근본적인 대북 정책 변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이 상정하는 북핵 해결 기제는 북한과 관련국들을 6자회담 틀에 묶어 놓고 협상을 통해 북핵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며 이것이 `중국식 설득`의 기본 논리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에 관해서는 남북 당사자 간 자주적 협상에 의한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재차 천명했다.중국은 한반도 안정, 남북한 간 평화 공존, 한반도 비핵화가 한반도 정책의 근간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1992년 한ㆍ중 수교 성명에 명시되어 있는 이 구절을 다시 언급한 것은 미국을 등에 업은 한국의 흡수 통일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다. 중국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두 개의 한국(two Korea policy)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북한 균형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중국 측 전략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적극적 설득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정치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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