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isa)와 재균형 (Rebalancing) 정책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오바마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시리아 문제 및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회담 문제와 이집트 정국 변화에 대한 어정쩡한 대처로 외교력에 손상을 입으면서 약화된 미국의 영향력을 실감해왔다. 

여기에 지난 3월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커다란 외교적 상처를 입은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말 아시아 4개국 순방에서도 일본과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조율을 통해 계획했던 미국의 쌀, 소고기에 대한 대일 개방도 관철하지 못했고 한국과 북핵에 대한 구체적 조율이나 한ㆍ일 관계 개선 압박 등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번 순방을 위한 출국에 앞서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 주장을 인정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 후 중ㆍ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조어도(釣漁島ㆍ일본명 센카구 열도ㆍ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ㆍ일 안보조약`의 범위에 적용되며, 중국이 국가 핵심이익으로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는 국제 중재에 맡겨야 함을 미ㆍ일 연합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일본에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재균형 전략센터 역할을 기대하는 미국은 태국과 군사협력 강화, 필리핀과 미 군사력 재배치 합의를 이끌어 내 중국을 견제하는 새 방어선도 구축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의식해 모든 군사 분쟁에 미군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최근 미ㆍ일의 움직임은 중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에 대한 중국의 결심과 의지는 절대 동요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고, 국방부는 중국은 조어도를 수호할 `능력`이 있음을 천명하면서 아베 정부에 미국을 등에 업고 함부로 대들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의 일본에 대한 경고는 미국에 대한 경고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미ㆍ일 동맹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중심축이라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안고 있는 한반도는 작금의 미ㆍ중을 둘러싼 아시아 안보 환경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사실 미ㆍ중은 작년 오바마-시진핑 회담을 통해 동상이몽이기는 하지만 `협력`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은 경쟁하는 대국이 아닌 협력하는 새로운 대국 관계를 지향하는 `신형 대국관계`를 주창하고 있지만 그 구체성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다. 양국은 이미 90여 개 전략대화를 운영하면서 안정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중국의 군비확장과 동ㆍ남중국해 통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들은 향후 양국 관계의 갈등을 크게 증폭시킬 수도 있다. 이유야 어쨌든 북한의 최대 후견국인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이지 못하다. 우리도 고민이 많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대일 역사동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한ㆍ중 관계도 어려워지고, 한ㆍ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강조하면 한ㆍ미 관계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 미국의 아시아 회귀나 재균형 정책 추진과 북핵 문제의 해결은 구조적 모순성을 지니고 있다. 전자는 중국에 대한 견제에 초점이 맞춰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고 북핵 문제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과연 이중적 잣대로 중국의 협조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를 고민해야 하며, 우리는 중ㆍ일 간의 충돌로 멀어진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돌려놓는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강준영 한국외대교수ㆍ중국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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