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이 새로운 `시진핑식 통치시대`를 열고 있다. 이미 18차 공산당 대표대회와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중국을 이끄는 공산당 총서기이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며, 군을 통솔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당ㆍ정ㆍ군을 장악한 시진핑은 기존 당ㆍ정ㆍ군 최고 수장직 외에 7개 영도소조(領導小組)와 위원회 조장, 주석을 겸직함으로써 무려 10개의 핵심 정책결정기구를 직접 관장하는 지휘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정권 승계 이후 신설된 중국판 NSC 격인 국가안전위원회, 향후 개혁 방향을 총괄할 개혁 심화 영도소조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ㆍ군대 개혁 심화 영도소조, 그리고 인터넷 안전ㆍ정보화 영도소조를 통해 시진핑은 개혁, 정보ㆍ안보 시스템, 군사ㆍ외교ㆍ인터넷 관리에 이르기까지 독보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强)이 취임 직후 오히려 30여 개 국무원 내 영도소조를 일거에 폐지해 행정 간소화를 추진하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국가급 영도소조 신설은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다.

물론 중국에서 소조정치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소위 `당이 영도하는 정치와 정부`라는 중국 체제의 필연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정치적 암흑기로 공산당에 의해서도 `10년 동란`으로 규정된 문화대혁명 시기에 마오쩌둥(毛澤東)이 설치한 문혁 소조의 폐해로 중국은 정치사회적으로 무정부 상태를 경험한 역사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개혁ㆍ개방을 추진한 덩샤오핑(鄧小平)은 개인의 지나친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권력의 적절한 분산과 견제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 정치는 오히려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한 정치국원 25명이 각종 이익단체 대표와 다름없는 기이한 권력 분산 체제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각 정치행정 실무 책임자가 자기 분야를 나눠서 관리한다는 이러한 분관(分管) 체제는 오히려 개혁ㆍ개방 심화에 따른 다원화 현상에 대해 당과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할거(割據) 국면을 초래했다. 이는 중국 정치가 기존 틀을 깨기가 매우 어려운 특이한 존량(存量) 정치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의 공전을 목격한 시진핑은 결국 신설 소조를 통해 최고 지도자의 정책 결정권을 확립해 일사불란한 중앙의 정책 집행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정치 부분을 도입해 산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증량(增量) 정치의 도입이며, 당연히 최고 지도자의 강력한 권력과 권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중국식 정치술의 새로운 표현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시진핑 의도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개혁ㆍ개방 추진 과정에서 기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직접적 수술보다는 경제 분야에 대한 시장 성분 도입이라는 증량 개혁을 통해 발전을 추진해 왔고 커다란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응축된 각종 부조화 현상의 폭발이나 잠재 상황을 놓고 그동안 진행된 개혁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체제 외적(體制外的)` 개혁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진핑식 소조정치 시도 역시 잘못하면 또 다른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도 있다. 필연적으로 신설된 소조가 정부의 정규 부문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둘러싸고 예상치 못한 내홍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조나 위원회 정치가 또 다른 실험에 그치는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법률적 제도화를 통해 인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이는 모든 국가와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정치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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