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의 여러 학자와 작가, 정치운동가와 인권운동가는 걸프 국가의 시민권 위기에 대한 글을 썼다. 그렇다, ‘위기’이다. 현재 걸프 국가의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미 걸프의 미래와 다음 세대에게 치명적인 재앙이 될 수준에 이르렀다.‎

걸프 국가는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시민 수는 4천만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 ‎없이 모든 걸프 국가에서 인구 구조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이룬다. 걸프 국가의 공식 통계상으로도 인구학적 불균형이 나타나지만, 문제를 해결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걸프 국가가 전 세계의 성장에 발맞추기 위해 국가 발전과 인프라 개발을 달성하려면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작 자국 시장에는 인프라 개발, 특히 신흥경제국의 ‎사회에 필수적인 도로, 교량, 지하철 등 대규모 건설 산업의 엔지니어링 부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타당한 의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인력을 수용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외국인 인력을 ‎수용했을 때 최악의 경우 비(非)걸프 출신의 귀화를 악용한 인구 구조의 통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인구 구조의 결함은 심각한 여파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여파는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걸프 전체에 이어지며 걸프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격변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그 ‎격변은 언젠가 도래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걸프의 시민권은 위험에 처해있다. 으름장이나 허풍이 아니다. 실제 일부 걸프 국가에서 비걸프 ‎출신을 수용하는 ‘합법 이민 개방 정책’을 펼칠 뿐만 아니라, 정치 갈등의 결과로 나타난 종파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이주민 귀화 정책을 시행한다. 이러한 인구 정책이 지닌 위험성은 걸프의 ‎지배 가문들이 인지해야 할 사실이다. 정책 자체가 근시안적이고, 정책 추진자와 추종자 모두가 ‎사회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유럽 국가와 캐나다, 미국, 호주 등이 매년 수천 명을 수용하고 자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걸프 국가에서는 이주민을 거부한다며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걸프 국가와 유럽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차이가 크다. 걸프 국가는 아직도 보수적인 가부장제에 기반하며 민주주의도 자유도 없는 체계이다. 하지만 서부 국가는 인신매매와 노동 비자 매매를 허용하지 않고, 노예제와 같은 ‘카팔라 제도’도 없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한편으로 급변하는 세상에서 걸프 사회의 안보와 안정을 더욱 위협할 ‘통계치’를 이정표로 삼고 ‎싶지는 않다. 걸프 지도부는 인구 통계를 조작한다. GCC 내 여러 통계기관이 발표한 연간 인구 ‎추정치와 실제 인구 수는 차이를 보인다. 심지어는 여러 연구 기관과 통계 기관의 통계치도 조작된다. 인구 통계에 따르면 걸프 출신 인구는 총인구의 20%에서 25%, 즉 인구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구 비율은 걸프의 미래에 위험이 될 것이지만, 걸프 국가는 이 위험성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 위험은 단지 더 미래로 연기될 뿐이다.‎

인구 통계를 조작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번째 이유는 국가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다. 내부 ‎정치 갈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걸프 국민들은 여타 국민들이 그러하듯 정당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그러나 걸프 국가 지도부는 이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일부 걸프 국가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덮기 위해 인구 통계를 이용한다.

두번째는 시민권을 둘러싼 매매 행위이다. 대표적으로 카팔라 제도가 있다.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노동 비자 거래를 중개하는 판매상은 대부분 정치적, 사회적,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다양한 방면에서 정부와 이해관계가 겹친다.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인신매매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다.‎

비자 갱신과 시민권 신청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 걸프 국가의 국적법은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은 자녀에게 국적을 물려줄 수 없다. 오만, 쿠웨이트, UAE는 ‎조건부 국적 대물림이 가능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카타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외국인과 혼인한 걸프 국가 여성은 자녀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많은 돈을 허비한다. 시민권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 대신 카팔라 제도 하에 자녀와 남편의 후원자가 되는 여성도 많다. 그러나 자녀들이 고학력자가 되더라도 거주증과 여권 갱신에 매번 고액을 들여야 하며, ‎걸프 국가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자녀의 후원자로 후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구 시민권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따라서 걸프 국가 문제에 관심을 둔 사람으로서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걸프 국가의 시민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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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tizens without citizenship: The Gulf women banned from giving their children citizenship”, The New Arab, Sep 20,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9.20 (검색일: 2024.2.8)

출처: “المواطنة في دول الخليج.. إلى أين؟!”, Muwatin, Jan 11,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1.11 (검색일: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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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