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업무 수행에 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공무수행사인 현황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대학평의원회	11	4	｢사립학교법｣제26조의2
2	등록금심의위원회	9	5	｢고등교육법｣제11조
3	개방이사추천위원회	11	8	｢사립학교법｣제14조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7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해당사항 없음
2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해당사항 없음
2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해당사항 없음
2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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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사항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 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인 민간 기업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심의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 ∙ 금품 수수 -심의회 안건 관련자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 있는 금품 수수에 해당   -안건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이 없어 허용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제10조) 적용 제외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법 제10조)은 적용 제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