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산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대주제: 전자상거래 법제의 최신 동향

일시: 2021. 1. 30.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 프로그램

◦ 13 : 00 ~ 13 : 20 …………………………………………………등록 및 접수

◦ 13 : 20 ~ 13 : 30 …………………………………………………………개회식

󰋼 전체사회 – 서종희 총무이사(건국대 법전원 교수)

󰋼 개회사 – 이재목 회장(충북대 법전원 교수)

󰋼 축사 I – 정한중 교수(한국외대 법전원장)

  축사Ⅱ –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법학연구소장)

◦ 13 : 30 ~ 14 : 20 ………………………………………………………[제1발표]

【주제】 급부장애와 독일민법 제275조 제3항에 관한 고찰: 코로나19를 계기로

󰋼 사 회 – 양형우 교수(홍익대 법학부)

󰋼 발 제 – 서종희 교수(건국대 법전원)

󰋼 토 론 – 최민수 교수(안동대 법학과), 박신욱 교수(경상대 법학과)

◦ 14 : 20 ~ 15 : 10………………………………………………………[제2발표]

【주제】 전자상거래에서의 발달장애인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 사 회 – 양형우 교수(홍익대 법학부)

󰋼 발 제 – 윤태영 교수(아주대 법전원)

󰋼 토 론 – 김성욱 교수(제주대 법전원), 정구태 교수(조선대 법과대학)

◦ 15: 10 ~ 16 : 00…………………………………………………………[제3발표]

【주제】 온라인광고분쟁에 대한 적용법에 관한 연구

󰋼 사 회 – 양형우 교수(홍익대 법학부)

󰋼 발 제 – 고형석 교수(선문대 법경찰학과)

󰋼 토 론 – 김태관 교수(연세대 법전원), 김세준 교수(경기대 법학과)

◦ 16 : 00 ~ 16 : 10 ………………………………………………… coffee break

◦ 16 : 10 ~ 17: 00 ……………………………………………………… [제3발표]

【주제】 유럽연합의 ｢플랫폼 대 사업자(P2B) 규정｣에 관한 고찰

󰋼 사 회 – 박규용 교수(제주대 법전원)

󰋼 발 제 –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 토 론 – 문상일 교수(인천대 법학과), 김화 교수(전남대 법전원)

◦ 17 : 00 ~ 17 : 50 ………………………………………………… [제4발표]

【주제】 플랫폼계약과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비교

󰋼 사 회 – 박규용 교수(제주대 법전원)

󰋼 발 제 – 오병철 교수(연세대 법전원)

󰋼 토 론 – 김현수 교수(부산대 법전원)/신지혜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 17 : 50 ~ 18 : 10 ………………………………………………………… [온라인 플랫폼 관련 종합토론: 공정위]

◦ 18 : 10 ~ 18. 40 ………………………………………………………… [총회]

◦ 18 : 30 …………………………………………………… [폐회사: 이재목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