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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01 | 조회수 : 381

제목 : 《1.29》[오피니언]올해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이데일리 기고 글쓴이 : paxsi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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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계경제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 예측을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세계은행도 올해 경제가 최악의 상황은 지났지만 여전히 위태롭고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2008년이래 세계 경제를 괴롭혀 온 불경기가 상례화 됐고 국제 경제에서 선진국이 이끄는 역할에 한계가 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세계경제에 특수한 이원 구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이원 구조라는 것은 장기적 침체에 허덕이면서 심각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선진 경제권과 성장이 빠르면서 채무 문제도 그다지 심각하지 많은 신흥 경제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신흥 경제권이 선진 경제권을 추격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세계경제의 이원화 구조는 절대 다수의 인구를 차지하지만 국내 총생산은 미미했던 국가들이 선진국에 경제발전을 의존하는 형태를 띠었다. 불과 10년전 만 해도 전 세계 경제의 32%를 차지했던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전 세계 생산의 80%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비중이 62% 수준으로 떨어졌고 미국의 비중도 22% 정도로 하락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선진국 경제가 구매력 기준으로 46%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결국 세계 경제는 선진국 주도형의 경제 시스템이 신흥 경제 중심으로 이동하는 교체기에 진입한 셈이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경제 권력이 결국 한국,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 세계경제 질서가 바뀌는 이 시점이 역설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신흥 경제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 추세는 상당히 관심을 끈다. 중국은 지난해 세계경제가 극심한 침체국면에 빠졌지만 7.5%의 경제성장을 일궈냈다. 물론 중국의 연간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8%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99년 7.6%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작년 목표치 7.5%는 달성한 것이다. 특히 작년 3분기에 7.4%까지 떨어 졌던 성장률이 4분기에 7.9%로 높아진 점에서 볼 때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적 불경기 속에서도 세계 제2위 경제대국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이 8%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기조는 ‘안정 속 성장’이다. 안정은 안정 성장과 물가 안정을 말하며 성장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산업 구조조정과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을 뜻한다. 중국 경제의 사령탑으로 내정된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는 인민 소득이 늘지 않는 GDP 성장률 제고는 자기만족일 뿐이고 안정과 발전에 유용하지 않다며 성장의 질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까지 도시화를 통한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세계경제는 분명히 조정기에 들어섰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이 여전히 형성되지 않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중요한 점은 신흥경제권 선두주자인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중(對中) 무역의존도는 25%가 넘는다. 우리도 계속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상황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 세계경제 체제 변화에 따른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정치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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