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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18 | 조회수 : 601
| 제목 : 《2.12》[오피니언]중국 도시화 정책의 난제 ─이데일리 기고 | 글쓴이 : paxsin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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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 경제정책의 양대 주제는 적절한 산업구조 조정을 동반한 안정적인 성장이다. 18차 당 대회 이후 이 두 주제는 ‘안정 성장론’이 지방에서부터 힘을 받아 올해 경제 정책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도시화(urbanization), 중국식 표현으로는 성진화(城鎭化:도시와 준 도시화)가 계속 강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화란 농촌인구가 도시 인구로 전환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에 따르면 도시는 상품의 교역시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도시 생활자는 전통 농경 생활에서 벗어나 스스로 소비자가 되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농민이 도시민으로 전환되면 생산만이 아닌 유통과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도시화 수준은 전체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인 도시화 율로 표현되며 그 비율이 높을수록 선진 경제로 간주된다. 전 세계의 도시화 율은 50%를 넘어선 상태이며 중국도 50%를 넘어선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도시에 거주하지만 농촌에 호구(戶口:호적)를 두고 도시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10% 이상에 달하는 도시 유동인구인 농민공(農民工)들이 전혀 도시민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 도시화 율은 많이 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이 농촌의 도시화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생산과 유통, 소비를 일체화해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수 진작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간 고도성장을 유지해온 중국 경제는 수출 동력이 힘을 잃고 투자 분야에서도 상당한 저효율과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주기적으로도 기존 기간 건설 투자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해 기업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진작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과제일 수밖에 없다. 또 이러한 경제적 의미 이외에도 사회적으로도 전면적인 구조적 변혁을 통해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나타난 양극화를 해소하고자하는 의미도 있다. 결국 새로운 사회 개조 공정을 통해 이원화된 도농 간 구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과 안정을 달성하려는 이중적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도시에서의 생활과 취업이라는 표면적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의미의 문명적 도시 생활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도시화는 계획대로 추진되기만 한다면 일단 중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도시화라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성이 강해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데 있다. 그런데도 중국의 도시화는 정부 주도의 정책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신 농촌 건설’,‘토지 자본화’, ‘토지 시장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중국의 도시화는 지방 정부가 농민의 토지를 반 강제적인 최저가로 매입해 개발업자와 지방정부의 이익만 불려주는 구조다. 토지 소유권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 개발을 위해 농민의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주택과 생활비용 그리고 취업 등 농민의 재산권 전부를 약탈하는 행위다. 만일 지방정부들이 도시화를 농촌 잉여 노동력을 새로 조성된 도시에 거주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는 ‘가짜 도시화’에 불과하다. 내수 진작을 위한 도시화에 성공하려면 진정한 경제 주체로 경영자이면서 소비자로서 기능을 하는 도시민을 만들어야 한다. 토지제도의 개혁을 물론이고 호구제도나 창업과 소비를 위한 금융지원 등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처럼 중국의 도시화는 복잡한 공정이다. 우리 기업들도 중국 도시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중국 내수 시장 공략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강준영(한국외대교수/중국정치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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