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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1 | 조회수 : 390
| 제목 : 《3.8》[오피니언]중미관계와 동아시아 ─ 이데일리 기고 | 글쓴이 : paxsin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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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한국외대교수/중국정치경제학)
미·중 양국이 새 정부 출범을 즈음해 치열한 외교전을 전개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양국간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 질서와 환태평양 경제 무역협정(TPP)에 참여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다오위다오(釣漁島·일본명 센카구열도)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양국 동맹관계의 신뢰와 유대가 돌아 왔다’고 밝혀 중국 견제에 나섰다. 일본도 이미 강력한 국가로 성장한 중국과 신뢰에 바탕을 둔 대중 관계수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TPP에 동참해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대중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생각은 다르다. 오바마 대통령의 ‘미일동맹 재확인’을 명확한 중국견제로 여기고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을 러시아로 보내 지역 정세를 논의하며 양국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에 정식 취임하게 될 시진핑(習近平)의 첫 번째 방문 국가는 바로 러시아가 된다. 미일 동맹의 강화가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양국은 무역 확대 및 에너지 협력과 함께 군사협력 확대를 핵심 사항으로 논의할 예정인데 이는 군사기술 협력을 통해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이고 군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후 태국,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순방하고 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깊숙이 개입하는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를 자신들의 세력 범위를 와해시키려는 미국의 공세로 여기고 있다. 중국은 또한 지난 한 해만 해도 50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역조 문제에 대한 미국의 파상 공세도 이겨내야 한다. 중국은 특히 위안화 절상을 계속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는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 공세가 시작되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영유권 분쟁 중인 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은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아시아로 회귀를 선언햇고 중국의 부상이 결국 자국의 이익과 충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견제를 계속 추진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여기서 물러나면 여전히 미국이 설계한 구조적 틀 속에서 계속 끌려갈 수 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핵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시장 개방 확대, 국제 공정무역 원칙의 준수, 위안화 절상, 지적 재산권 문제 등도 이러한 차원에서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다. 결국 전략적 대항이 양자 관계의 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다만 양국은 이 상황에서 갈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미 국제문제에 대해 군사적 해결보다는 평화적 해결을, 일방주의보다는 유엔이나 나토(NATO) 등과 협력하는 다원주의적 접근을 선언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도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라인이 대(對)중국 압박보다는 대화를 강조하고 다자외교를 중시하는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중국은 현재 상황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부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국가 관계는 각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미중 관계가 동아시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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