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영/한국외국어대 교수, 美 UC버클리 교환교수

북한이 연일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급기야는 개성공단에 대한 잠정 폐쇄를 선언하는 강공을 펴면서 한반도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다. 잠정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대북(對北)정책 조정을 압박하게 하는 카드이면서, 현 상태에서 절대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한국은 물론 미국이나 중국에까지 강조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북핵 위기가 이렇게 악화 일로를 치닫는 상황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12일 방한한다. 방한 후 중국·일본도 방문하게 돼 있어 한반도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한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기존 대북 압박 ‘공식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최근에는대화를 통해 통제 불능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대화론이 대두되고 있다. 미 당국도 대북 압박에 대한 ‘힘’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에 대한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최대 후견국인 중국의 태도다. 계속되는 북한의 무모한 강경 전략에 중국도 상당히 곤혹스럽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 보아오 포럼(BFA) 개막 연설에서 어느 일방이 개별 이익을 위해 한 지역, 나아가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나, 왕이 외교부장이 어느 나라든 도발적 언행으로 중국의 현관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강력한 대북 경고다.

지금 중국 내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은 더 이상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없다는 ‘북한 포기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무원칙한 대북 정책이 사태를 악화시킨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는 성토도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중국 당국 역시 대북 제재에 들어선 모습이다. 지난 2월 대북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든지, 북한 조선광선은행과 황금의 삼각주은행에 대한 중국 내 영업 활동을 제한해 대북 송금을 차단했고, 단동은행을 폐쇄하는 등 실질적 금융 제재 조치에 나섰다는 말도 들린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을 감싼다는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의 안착에 노력해 왔고,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 요구에 대해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영향력 밖에 있다며 한계를 강조해 왔다. 또 왜 중국에만 북핵 문제 해결을 떠넘기느냐는 주장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음을 중국도 느끼고 있다. 북한의 최근 행동은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베이징을 벗어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나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중국 군부도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이 중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대북 정책의 전환을 꾀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최근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표출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중국 정부가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측면이 있다. 또,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지만 ‘핵보유국’ 북한은 미국 안보전략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북한의 현 체제만 유지된다면 중국에 불리할 게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로 보이는 일련의 행동들은 여전히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틀에서 움직이지는 않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다.

현 시점에서 중국이 수사(修辭) 차원을 넘어 획기적으로 대북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국이 그토록 강조한 외교적 노력을 통한 6자회담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중국이 어느 나라보다 잘 알 것이다. 실효성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국의 조치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