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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31 | 조회수 : 436
| 제목 : 《5.20》[글로벌포커스] 시진핑 元年과 韓中외교 ─ 매일경제기고 | 글쓴이 : paxsin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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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다. 당ㆍ정ㆍ군 삼권을 장악한 새 지도자는 강군 건설을 설파하면서 해상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민족주의를 응집했으며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바탕으로 통치 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 정권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소위 `인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민생 문제` 처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산당은 자신들 투쟁 과정이 그러했듯이 민심에서 유리된 정권이 어떤 말로를 맞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생 문제 처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공기오염, 수질오염, 독성 분유에서 부동산 과열까지 제도적 문제에서부터 상업윤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도를 넘어섰고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국제사회 움직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정치개혁은 서방 기준으로 보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아가고 있다. 작년만 해도 원자바오 전 총리 등은 이제 중국도 사법부 독립이나 언론 자유 허용 등을 포함한 당내 상호 감시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진핑이 내놓은 해법은 간단 없는 개혁을 요구하면서 강력한 반부패 운동과 공산당 자아통제나 자아혁신을 통한 `강력한 공산당을 통한 중국의 강대국화`에 있다. 즉 중국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와 관련해 일단은 `체제 안정과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는 시진핑-리커창 체제의 치국 이념이 드러난 것이 바로 최근 각 하부 기관과 대학 등에 시달한 `중앙 9호 문건`이다. 이 문건은 중국에서 논의하지 말아야 할 일곱 가지(七不講)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와 자유를 강조하는 서방식 보편가치를 논해서는 안 되고, 중국의 특색을 더욱 강조해야 하며, 언론 자유나 시민 사회에 관한 논의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당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신흥 자산계급의 특권이나 사법 독립 같은 주제도 논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 새 지도부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방식이라는 이론적 자신감, 당의 일사불란한 통치체제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자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 대표되는 서방식 발전 방식과 국내외 견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며 선전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민심을 읽지 못한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고해 면직된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쉐시스바오 부편집인 출신 덩위원이 개혁 없는 공산당은 혁명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개혁은 이미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이념적 속성을 따지는 사상 해방 범주를 벗어나 각 집단 이익 관계를 해결하면서 모두에게 공감을 얻어야 하는 조정 개념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중국은 경제 발전 방식 변화에는 민감하다. 과거와 같이 추격전략(Catch-up)이나 외국 기술 도입을 통해 저급 제품을 다량 수출함으로써 성장을 도모하는 방식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중국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권위식 성장에 대한 미련 속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한 돌파를 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정치ㆍ사회적 환경 조성도 장기적 발전에 필요불가결한 필수 요건임을 중국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곧 한ㆍ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협력 외교는 우선 중국 새 지도부 철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UC버클리 교환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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