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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1 | 조회수 : 484
| 제목 : 《6.25》[시론] 박 대통령 방중에 거는 기대 ㅡ 세계일보 기고 | 글쓴이 : paxsin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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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구체적 논의 진전 있어야국가간 신뢰 증진하는 만남 되기를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고, 이달 초 중·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핵 개발 불용을 언급하고 김정은 제1비서를 굴복시키겠다는 말까지 한 상황이다. 이유야 어찌 됐건 북한의 최대 후견국인 중국이 적어도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를 공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꼭 짚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중국의 북핵 반대가 북한 정권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국이 강조한 비핵화 언급을 불씨 삼아 실질적인 조치가 규범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의 핵심은 경제협력 문제다. 양국의 교역액은 작년 말 현재 2151억달러에 달하며,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산업 간 우위가 비교적 명확한 민감 품목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역시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다고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견해차를 좁히는 데 일정한 역할은 가능하며, 이를 통해 FTA 논의에 가려진 다른 협력 분야를 과감히 개발·제시하고 구체화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 대통령 최초로 중국 서부 대개발의 관문인 시안(西安) 방문은 신흥지역 진출의 교두보 확보에 힘을 실어 준다는 차원에서 매우 적절하다. 여기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줄 방안도 제시됐으면 한다. 또 금융위기 재현의 위협 속에서 통화스와프 같은 실질적 공조 방안 확보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 지막으로 양국의 상대방 인식 제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양국 간에는 고구려사 등 역사인식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탈북자 송환,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등 국민정서를 건드리는 첨예한 문제가 있다. 역사 문제는 여전히 서로의 관점만 강조하고 있으며, 탈북자 송환 문제는 중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서해 불법조업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중국 측의 개선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껄끄러운 문제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는 정상 차원의 신뢰관계가 구축돼야 한다. 또 양국의 유학생에 대한 정서적·법리적 차별이 오히려 귀국 후 반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대통령의 섬세함으로 짚었으면 하는 부분이다. 한·중 관계도 이제 성년이 됐다. 관계가 깊어지면 문제 발생 소지도 그만큼 늘어난다. 문제 발생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할 시스템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정상의 개인적 신뢰는 물론 국가 간 신뢰를 증진하는 만남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 정치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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