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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09 | 조회수 : 151

제목 : 튀르키예 주요 정당 난민 정책 동향 및 정리 (2024.1.9)‎ 글쓴이 : 중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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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31일 튀르키예에선 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지지세 확보를 위한 정당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튀르키예로 유입된 불법이주민 문제는 큰 사회적 이슈로 작용하고 있어 현재 튀르키예 정치권에서 주된 선거 공약으로 언급되고 있다. 현시점, 튀르키예 주요 정당들의 난민 정책 동향 및 정리는 아래와 같다.

 

여권

1. 여당 정의개발당(AKP)/당대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성향: 우익 보수주의

튀르키예 대통령이자 정의개발당의 당대표인 에르도안은 2023년 5월 대선에서도 시리아인의 송환에 반대하며 시리아인 송환을 주문하는 야권을 비판했다. 정의개발당 산하 인권위원회는 ‘하나의 인권으로서의 난민권(Bir İnsan Hakkı Olarak Sığınma Hakkı)’ 이름의 출판물을 발행해 역사 속 난민에 대해 호의적이던 오스만 제국의 모습을 강조하며 난민 수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당 출판물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의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정부와 집권당의 난민 정책은 1951년 체결된 제노바 협약을 기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신임 공급 민족주의행동당(MHP)/당대표: 데블렛 바흐첼리(Devlet Bahçeli)/성향:우익 민족주의

민족주의 우익 성향의 민족주의행동당은 초기 정의개발당과 갈등 노선을 가졌으나 ‎‎2017년부터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민족주의행동당은 2018년 당 산하 ‘국경침범이주민위원회(Sınırı Aşan Göç Komisyonu)’를 통해서 튀르키예로 유입된 이주민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현재 민족주의행동당의 불법이주민들에 대한 방향성은 2023년 7월 4일 당대표 데블렛 바흐첼리가 원내총회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나타나 있다. 바흐첼리 대표는 연설에서 불법이주민의 지속적 유입은 하나의 ‘침략’이라고 규정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족주의행동당이 항상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이어갔다고 밝히며 불법 이주민과의 투쟁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주민 문제를 본질에서 벗어나 정쟁화시키며 가상의 적을 만드는 행위는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자국에도 악행이 되는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여당 정의개발당의 난민 수용 정책을 방어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정치적 행위로 풀이된다.

 

야권

1.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당대표:외즈규르 외젤(Özgür Özel)/성향:세속주의

세속주의 성향의 공화인민당은 튀르키예의 제1야당으로 불법이주민 문제에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 5월 대선에서는 당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케말 클르츠다르오을루(Kemal Kılıçdaroğlu)가 ‘시리아인들은 떠날 것이다’라는 선거 포스터를 사용하며 시리아 난민의 송환을 공약으로 선보인 바가 있다. 난민에 대한 공화인민당의 방향은 2023년  11월에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100주년 헌장(100. Yıl Bildirgesi)’에서 나타나고 있다. 100주년 헌장에서 공화인민당은 난민과 불법이주민들의 송환을 공약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국제기준에 맞게 이성적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한 공화인민당은 현재 튀르키예 난민 사태의 원인을 집권 세력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규정하며 여권을 겨냥한 공세도 헌장에 기재했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외젤 당대표도 반난민 정서를 가지고 있어 공화인민당은 앞으로 난민 사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비출 것으로 여겨진다.

2. 제3야당 좋은당(İYİ Parti)/당대표: 메랄 악셰네르(Meral Akşener)/성향:우익 민족주의

민족주의 성향의 좋은당은 2017년 민족주의행동당 내부 갈등으로 이탈한 의원들을 주도로 창당된 우익 민족주의 계열의 정당이다. 좋은당은 2018년부터 2023년 대선 때까지 공화인민당과 함께 행동을 이어갔으며 난민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9월 악셰네르 대표는 ‘이주민 독트린(Milli Göç Doktrini)’을 발표하면서 2026년 9월 1일까지 시리아 난민 송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민 독트린에 따르면 좋은당은 집권 시 대통령 행정명령 또는 정부 부처의 행정력을 통해서 튀르키예 내 난민들을 송환할 것과 현행 난민법의 개정을 공약하고 있다.

3. 원외 정당 승리당(Zafer Partisi)/당대표:유미트 외즈다으(Ümit Özdağ)/성향:극우주의

승리당은 좋은당 내부 노선 갈등으로 탈당한 유미트 외즈다으 전 의원이 2021년 창당한 정당이다. 승리당은 강한 민족주의 포퓰리즘 성향을 바탕으로 튀르키예 내 난민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승리당은 2022년 시리아,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난민 송환 공약을 내세운 ‘승리 관광(Zafer Turizm)’ 캠페인을 진행했다. 해당 캠페인 영상도 큰 주목을 받았다. 영상에서는 승리당 부대표가 승리 관광의 버스표를 사면 팔린 표만큼 난민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고 튀르키예 시민들이 난민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버스표를 구입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있다. 2023년 튀르키예 대선 결선 투표에서 야권 단일 후보인 클르츠다르올루를 지지한 외즈다으 대표는 대선 홍보 영상에서 “튀르키예가 난민 천국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야권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밝히며 난민 송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현재도 승리당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난민 추방의 필요성과 방향을 보여주는 글이 게재 되어있으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처: "Cumhurbaşkanı Erdoğan'dan 'mülteci' açıklaması: Biz göndermeyeceğiz", Sözcü Gazetesi, Mar 15, 2022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2.3.15 (검색일: 2024.1.2)


출처: "Milliyetçi Hareket Partisi Genel Başkanı Sayın Devlet BAHÇELİ’nin, TBMM Grup Toplantısında yapmış oldukları konuşma. 4 Temmuz 2023", Milliyetçi Hareket Partisi, Jul 4,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7.4 (검색일: 2024.1.2)


출처: "Cumhuriyet Halk Partisi 38. Olağan Kurultayı'nda Delegelerin Oybirliği ile Kabul Edilen '100. Yıl Bildirgesi'", Cumhuriyet Halk Partisi, Nov 4,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11.4 (검색일: 2024.1.2)


출처: "GÖÇ DOKTRİNİ VE STRATEJİK EYLEM PLANI", İYİ Parti, Oct 9, 2022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2.9.4 (검색일: 2024.1.2)


출처: "Suriyeli Sığınmacıların Vatanlarına Dönmeleri İçin Yapılması Gerekenler, Zafer Partisi, n.d.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n.d. (검색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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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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