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집행위원회가 요르단을 대상으로 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2020년 IMF가 요르단 경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승인했던 확대금융제도(EFF) 프로그램은 2024년 3월에 종료된다. 이에 따라 IMF는 이번에 승인한 EFF 프로그램을 통해 요르단에 4년에 걸쳐 약 12억에 달하는 차관을 다시 한번 지급한다.

요르단은 1억 9,000만 달러 규모의 1차 차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급분은 IMF가 단계적으로 요르단의 경제개혁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프로그램 이행 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IMF는 11월 9일 이번 요르단 경제개혁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요르단과 실무자급 합의에 도달하였다. 당시 합의에서 요르단 재무부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이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EFF 프로그램 승인은 가자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이 역내로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IMF는 요르단이 실행한 개혁 프로그램의 높은 성과를 기반으로 EFF가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와 유동성 강화, 구조개혁 가속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EFF를 통해 요르단이 공공부문 금융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복지비용과 설비투자 삭감 없이 전력산업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며 페그 제도(달러-디나르 고정환율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IMF의 분석이다.

켄지 오카무라(Kenji Okamura) IMF 부총재는 “요르단은 최근 몇 년간 연이은 충격을 극복해 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의 우수성과 상당한 국제적 기여 덕분에 거시 안정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경제 성장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IMF에서는 요르단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민간 투자유치에 더 큰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오카무라 부총재는 “이러한 면에서 시장 경쟁은 강화하고, 관료주의는 막으며, 유동성 증가와 청년 실업률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일자리 개혁에 진전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IMF는 요르단이 어려운 외부 환경을 극복하고 다수의 난민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경제 개혁의 추진력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공여국 지원이 핵심적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차관의 대가로 긴축을 요구한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일부 국가에 무리한 긴축을 강요하여 예상보다 큰 충격이 경제 구조에 타격을 가하기도 했다. 경제 위기는 경제만의 독자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국제 정세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 위기이기 때문에 IMF가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 변수로 작용하기 쉽다.

요르단 또한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요르단은 2010년대부터 시리아 난민 유입으로 인해 경제가 악화했고, 주력 산업인 관광 부문 또한 주변국의 내전과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역내 불안정과 코로나19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펼친 증세와 긴축정책은 요르단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2018년 수도 암만을 중심으로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외환위기 대응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한 IMF가 여전히 재정 긴축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일은 아니다. IMF는 금융 상황을 분석하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긴축과 동시에 제도 개혁을 처방한다. 긴축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을 찾아내어 예산을 조정하고, 사회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인프라 개선 등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투자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길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2023년 10월 7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듯이, 그리고 그에 앞서 가자지구 주민들이 겪어온 고통과 슬픔을 인지하지 못했듯이 중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분석은 허점이 많다.

이집트는 요르단보다 먼저 IMF 차관을 도입했다. 국가 체계나 역사 등의 차이도 있으나, 현재 양국은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고, 시리아 난민의 주요 피난국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큰 재정적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이집트는 경제 안정화에 긍정적 지표가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거시경제 안정성을 지켜내지 못했다. 

인접국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전쟁, 저항의 축과 서방 간의 교전 사태는 거시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IMF도 이 점을 인식하고 이집트 차관 프로그램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동 국가의 구조 개혁에 역내 불확실성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나 요르단과 이집트 모두 관광 산업이 국가 주력 산업인 점을 고려하면 확전 가능성만으로도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요르단이 수용한 시리아 난민 수가 130만을 넘어간다.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혹과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요르단은 국민들을 압박하는 긴축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난민 문제를 극복하고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국제정세를 고려한 정책 추진으로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요르단 당국의 노력과 더불어 IMF 차원에서도 역내외 불안정 요인과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처방을 조정해야 한다.

출처: “صندوق النقد يقرض الأردن 1.2 مليار دولار وفق برنامج لـ4 سنوات”, Al Jazeera, Jan 11, 2024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4.1.11 (검색일: 20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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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