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인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리아 난민의 불법 체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 운동가들은 이를 인권 침해라며 규탄했다.‎

레바논 의회의 가산 하스바니(Ghassan Hasbani) 의원은 시리아 난민을 비롯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소재 아슈라피에(Achrafieh) 지역에 불법 거주하는 인원들의 ‎법률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은 감시자입니다(Every Citizen is a Sentinel)’ ‎계획에 착수했다.‎

하스바니 의원이 2024년 1월 셋째 주 기자회견에서 밝힌 구상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타블리그(Tablig)＇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일련의 조치다. 시민들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고 해당 애플리케이션 내 지정된 목록에서 위반 유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당국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조사를 ‎수행한다.‎

하스바니 의원은 “베이루트와 아크라피에의 안보는 레드라인이다. 우리는 법을 ‎존중하는 모든 시민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레바논 인권센터(CLDH, Lebanese Center for Human Rights)의 와디 알‎아스마르(Wādī al ＇Asmar) 대표는 “최근 포퓰리즘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있으며, 이는 처음이 아니다. 애석하게도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람들을 ‎폭력으로 선동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알아스마르 대표는 “해당 계획은 인권을 침해하고 레바논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변호사팀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해를 입히거나 ‎신고할 목적으로 사적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의 사진을 찍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및 허위신고의 여지가 있다.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알아스마르 대표는 “이번 사안은 전송·기록·수집될 정보가 어떤 것인지, ‎정보가 어디로 전송되는지, 어떻게 수집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 어떻게 ‎국적을 구분하고 레바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본인은 이런 ‎접근법들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계획은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언론 캠페인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발표되었다. 해당 계획은 시리아 난민이 레바논에 계속 머무는 것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경고하며, 레바논은 더 이상 이처럼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상기시킨다.‎

레바논에는 약 160만 명의 시리아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이주해왔다. 시리아 난민이 증가하자 레바논 지도자들은 ‎시리아인이 레바논 내 범죄의 주요 원인이며 국가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레바논 경제 위기가 닥치자, 레바논에는 시리아인에 대한 차별 ‎정서가 확산하였다. 이번 계획 발표로 인해 시리아 난민에 부정적인 정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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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لبنان: خطوة برلمانية تزيد التحريض ضد اللاجئين السوريين”, Al '‎Arabī, Jan 21, 2024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4.1.21 (검색일: 20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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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