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이주민의 관계는 다차원적이다. 이주민에게 도시는 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주민은 ‎구직에 대한 소망, 교육에 대한 소망 그리고 더욱 나은 삶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도시로 온다. ‎도시의 경우 이주민을 받아들임으로 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에 대해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들과 함께 유입된 다양한 문화는 도시가 세계시민적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고 문화 ‎교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2023년 2월 6일 큰 지진이 튀르키예를 덮친 이후 여러 국가와 NGO의 지원을 받으며 사람들은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야만 했다. 대략 350만 명의 이재민이 주변 도시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시 ‎보호 조치를 받는 시리아 이주민들의 다수도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튀르키예의 ‎대도시들이 이러한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긴장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소도시들은 ‎이주민 유입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튀르키예 현행법에 명시된 ‘주민법’은 이주민들도 하나의 주민으로 간주되는 범위에서 해석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튀르키예 지방 정부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노동 허가를 받은 이주민들은 합법적으로 받지 못한 이주민을 불법적으로 산업화한 도시 ‎지역에서 노동력에 보탬에 되고 있다. ‎

앞서 이야기된 것과 같이 대도시는 이주민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소도시의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킬리스(Kilis)주와 같이 이주민 인구수가 월등히 높은 국경 도시에서의 인프라, ‎보건 그리고 교육 서비스의 저하는 튀르키예 현지인들에게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이주민에게 ‎제공되는 경제 지원 서비스는 튀르키예 현지인들이 이에 관해 반감을 품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철에 정당들이 경제 불황, 안보 위협, 문화 붕괴와 같은 논점을 강조하며 ‎이주민을 ‘송환’ 해야 한다고 공약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특히 ‎극우정당 승리당(Zafer Partisi)의 경우 거의 모든 선거에서 ‘이주민 송환’을 강조하며 일부 청년층의 호응을 얻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이 논점에 관해서 여전히 ‘표심’을 우려하며 신중히 발언하고 있다.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들은 아래와 같다.‎

먼저 도시의 이주민 부서는 이주민의 수용과 기초 생활 유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주제를 ‎더욱 장기적 사회경제 통합적인 접근법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주민은 정착한 ‎이후 소수만 돌아가고 다수는 장기 체류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주민들의 ‎튀르키예 사회 적응하는 문제는 교육, 보건 지원, 취업 지원 그리고 문화 통합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주민 각각 개인이 도시에 적응하는 모습은 이주민이 각자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도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효과적인 이주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현재 튀르키예에서 이주민 정책을 담당하는 이민청(Göç İdaresi Başkanlığı)은 지방 정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이때 상정된 문제들은 정보 수집과 관련된 정책 확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이주민 정책 집행에서도 이와 같은 정보들이 사용될 수 있게 ‎국립/지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국경 도시나 이주민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서 인프라, 보건,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들이 튀르키예 현지인들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형식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

이주민들이 경제 성장에서 기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동 허가를 받은 이주민들은 산업화한 ‎도시에서 취업해 큰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소도시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기여는 이주민들의 튀르키예 사회 통합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노동 ‎허가를 받지 못한 이주민들의 상황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소도시 내 ‎이주민의 증가가 해당 도시 거주 튀르키예 현지인들의 부정 여론을 증가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 현지인의 사정과 상황 그리고 해결책 제시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

선거철 이주민과 관련된 논쟁들은 항상 정치권에서 큰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정치권이 장기 계획 ‎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포퓰리스트적 발언과 공약은 튀르키예 사회가 양분화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도시는 이주민을 단순히 하나의 ‘문제’로만 보지 말아야 하며 관련 정책을 잘 집행해야 한다. ‎

또 다른 조언은 도시가 이주민 정책을 수립할 때 단기 정책이 아닌 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통합 전략은 이주민들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장기 정책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 도시의 주민들과 이주민의 미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 정부는 국가 기준에 알맞게 행동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함께 협력해야 한다. 이민자 ‎문제는 주로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더욱 ‎효과적인 이민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출처: “Şehirler ve Göçmenler”, Sabah, Jan 6, 2024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4.1.6 (검색일: 20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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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