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은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해산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임시 내각회의를 통해 중의원 선거 일정에 대해 “12월 2일 공고-14일 투개표” 실시를 결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지속 여부에 대한 찬반이 큰 쟁점이다. 여야는 제2차 아베 정권에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포함한 안전보장 정책, 원전 재가동, 특정비밀보호법 시행 등을 놓고 논쟁을 펼칠 전망이다. ‘아베 정치’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중의원 선거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2012년 12월 이후 처음 실시된다. 아베 수상은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 10월로 예정했으나 2017년 4월까지 1년 반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방침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묻기로 했다.

해산 당시 세력면에서 과반수를 크게 웃돌던 자민당의 ‘독주’ 상태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도 초점이 된다.

아베 수상은 중의원에서 금융완화, 재정지출, 성장전략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아베노믹스가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이해를 구하게 된다. 21일 자민당 중•참의원총회에서는 아베노믹스에 관해 “틀렸는지 맞는지 다른 길이 있는지 선거전에서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6시부터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해산 이유를 설명한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민주당 간사장은 도쿄도 내에서 가진 강연에서 “주가는 올랐지만 수많은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힐문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선거에서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해 과도한 엔화 가치 하락 등을 초래했으며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해산에 대해 “대의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1표의 격차’ 시정을 통해 소선거구 정수가 5석 감소된 295석, 비례대표 180석의 총 475석을 놓고 경쟁한다. 아베 수상은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쳐 과반수인 238석 획득을 승패 분기점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내각회의에서 해산을 결정하고 모든 각료가 관계 서류에 서명했다. 민주당, 유신당(維新の党)은 해산에 앞서 진행된 법안 채결에 불참했으나 그 후 중의원 본회의 회의장에 입장했다. 이부키 분메(伊吹文明) 의장은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조서를 낭독했다.
인구감소 대책의 기본 이념 등을 정한 지방 활성화 관련 2개 법안은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성립됐으며 여성의 활약 추진 법안은 해산과 함께 폐기됐다.【교도통신】

 

2014/11/21

출처 : 교도통신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4/11/1024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