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정보 보안 정책회의(의장•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는 19일, 수상관저에서 회의를 열어 ‘사이버 보안 추진체제 기능 강화에 관한 대책 방침’ 초안을 공표했다. 현행의 정책 회의를 법제화해 2015년도를 목표로 ‘사이버 보안 정책회의’(가칭)로 승격한다. 사이버 공간의 의존이 높아져 범죄 피해가 세계적으로 확산돼 위험성이 심각해졌다고 분석.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정부의 기능 충실이 불가결하다고 판단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은 회의에 앞서 “사이버 보안의 확보는 국가의 안전보장, 위기관리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고 말해,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생각을 보였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회의와 여당 논의를 거쳐 법제 검토를 포함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정책회의는 IT 전략본부와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와도 긴밀히 연계, 중요정책 기본방침의 입안과 중요사안이 일어났을 경우의 원인 규명에 임한다. 사무국 선두에 사무 차관급의 ‘내각 사이버 보안관’(가칭) 직위를 설치, 다른 행정기관과 민간, 해외와의 조절 역할을 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교도통신】

2014/05/19

출처 : 교도통신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4/05/0898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