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법제국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한정적으로 인정해, 헌법 해석 변경을 제기하는 각의 결정 원안을 승인한 사실이 10일 밝혀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이번 국회중의 해석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헌법의 파수꾼’으로서 정부 내에서 제동 역할을 해 온 법제국이 행사 용인으로 방침을 전환한다.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원래의 헌법 해석에 구애되는 공명당은 뒷받침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여당 협의 행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각의 결정 원안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국가의 존립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로써 용인하는 내용. 9일 정부측이 자민당, 공명당 간부에 비공식으로 제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이 중심이 돼서 책정하고 법제국이 원래의 헌법 해석과의 정합성을 고려헤 검토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972년 정부견해 등을 논거로 ‘필요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 범위 내에 일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포함된다는 논리 구성이면 용인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국은 원래 1981년 답변서 등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넘는다며 “헌법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견해를 견지해 왔다.

이에 관해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10일 안보법제에 관한 여당협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 해석 변경의 각의 결정안을 13일에 진행되는 다음 협의에서 정식으로 제시할 지 여부는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와 상담할 의향을 표명했다. 기타가와 부대표는 난색을 표시했다.

고무라 부총재는 “이번 국회중에 각의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번에 안을 내지 않으면 늦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이 격돌해도 곤란하기 때문에 기타가와 부대표와 상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시해 “협의가 지속되고 있는 단계로 간단하지 않다. 논의를 다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전제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교도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