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중고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담아 ‘미래 세대’에 주입시키는 방안을 28일 공식 결정해 발표했다. 다음 달 22일 시마네(島根) 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행사에는 정부 대표를 2년 연속해서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경색된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공동으로 일본 제국주의 침탈 만행사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중고교 교과서 제작 및 교사의 지도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고쳐 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다.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확히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기자회견에서 “자국 고유의 영토를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NHK는 앞으로 해설서뿐만 아니라 공교육 최상위 지침인 ‘학습지도요령’도 개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개정된 해설서에는 자위대와 관련해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점도 다룬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아베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반인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려는 포석이다.

문부과학성은 개정 지침을 이날 전국 교육위원회에 통지했다. 개정된 해설서 지침은 2016년 이후 사용되는 중학교 교과서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중학교 지리와 공민(사회) 해설서는 기존 쿠릴 열도(일본명 북방영토)뿐 아니라 독도와 센카쿠 열도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표현했다. 특히 독도와 쿠릴 열도는 각각 ‘한국과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교 일본사 해설서에는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영토로 편입한 경위도 다룬다’고 적시했다. 일본 교과서 검정규칙은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독도 문제와 과거사를 둘러싼 아베 정권의 폭주는 예고된 시나리오였다. 아베 총리는 1차 정권 때인 2006년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던 교육기본법을 1947년 제정 이후 59년 만에 개정해 교육목표에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고’라는 표현을 명기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2009년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왜곡을 본격화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3월 교과서 검정, 4월 외교청서 발표, 7월 방위백서 발표 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전도 최근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조태영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일본은 거짓 역사를 가르쳐 반목과 분쟁의 씨앗을 심을 것이 아니라 참된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이라며 “역사를 잊는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일본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로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해설서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중국 등과 공동으로 일본 제국주의 침탈 만행사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해 책자를 발간하기로 했다. 29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리는 ‘전쟁의 교훈과 영구 평화 모색’ 공개 토의에는 오준 유엔 주재 대사가 참석해 일본의 역사 인식을 비판할 예정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조숭호 기자
2014/01/29

출처 :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List/InterJapan/3/0213/20140128/60468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