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검증하겠다는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강한 우려를 전달하자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수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이웃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하는 데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고노 담화는 중요하다. 우리는 일본 지도자가 이웃국과 보다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거 문제를 처리하도록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은 아베 정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도록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특히 미국은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노 담화 검증 움직임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민영방송인 TBS는 10일 “주일 미국대사관의 한 간부가 ‘고노 담화 검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자민당 관계자를 통해 아베 총리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간부는 “고노 담화의 검증 결과를 공표하면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한다.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역사인식 문제가 초점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담화 수정’에서 ‘계승’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0일과 11일 기자회견에서 “고노 담화 수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앞서 스가 장관은 지난달 28일 ‘고노 담화를 대신할 새로운 담화를 내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할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고노 담화 검증을 공개 제기한 극우 정당 일본유신회 등이 ‘고노 담화 수정 혹은 폐기’를 요구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결국 이들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의 ‘성역’과도 같은 고노 담화를 건드린 뒤 일본 안팎에서 강한 역풍을 맞고 선택한 방향 선회”라고 풀이했다.

고노 담화 수정 방침을 바꾼 배경에는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압박뿐만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고려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는 않지만 검증은 한다’는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 위안부 16명의 증언 청취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한일 당국 간 담화 문안을 조정했는지 등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서의 미미한 문제점을 찾아내 흠집 내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고노 담화는 잘못됐다’는 극우들의 주장에 화답하겠다는 뜻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노 담화 계승 방침을 계기로 아베 정권이 ‘과거사 역주행’을 멈출 것인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소장은 “적어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4월까지는 일본의 과거사 역주행은 잦아들겠지만 4월 이후 상황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2014/03/12

출처 :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List/InterJapan/3/0213/20140312/61634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