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절반의 성공’

아베 총리는 집권 직후 ‘대담한 양적완화,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으로 구성된 아베노믹스에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양적완화파로 꼽히는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를 일본은행 총재로 발탁해 ‘2년 내 물가상승 2%’ 목표를 내걸고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돈이 풀리면서 일본 경제는 잘나갔다. 도쿄 증시의 닛케이주가는 1년 전 9000엔대에서 급등을 거듭한 끝에 25일엔 1만6009.99엔으로 6년여 만에 1만6000엔선을 회복했다. 수년 동안 지속된 엔고가 엔저로 변하면서 수출기업 실적도 크게 개선됐다. 도쿄 긴자를 중심으로 고가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부동산 경기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경제성장률도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해 4분기 1%대에 그쳤던 성장률은 지난 4∼6월 4%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베노믹스 시작은 좋았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아베노믹스 체감효과가 중소기업이나 서민 등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기업들이 엔저 효과의 혜택을 톡톡히 보는 반면 중소기업은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오히려 매출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서민들은 물가인상으로 울상이다. 생필품 구입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엔저와 주가 상승에 힘입어 이익을 내고도 임금 인상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베 정권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 등에 임금을 올리라고 요구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통국가’로의 행보 본격화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로 정권 기반이 다져지자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향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특히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엔 노골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외교안보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신설했으며, 경제력만큼 군사안보적으로도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웠다. 지난 17일에는 중국의 부상을 명분으로 삼아 국가안보전략을 완성했고, 방위대강도 고쳐 군비강화 근거도 마련했다. 

하지만 NSC 법안과 함께 추진한 특정비밀보호법안을 밀어붙이면서 국내외 반감이 커졌다. 한때 70%대까지 치솟았던 아베 총리 지지율은 이 법안 강행처리 이후 40%대로 급락했다.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미국의 시선도 곱지 않다.

과거사 등과 관련한 우경화 행보로 주변국과도 줄곧 마찰을 빚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국회에 출석해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침략과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진 않겠다”고 발언해 한국 등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 때문에 한국, 중국과는 정상회담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정권 성패, 경제회복 여부에 달려

아베 정권은 우선 소비세 인상이 예정된 내년 4월까지는 경제정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3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데다 소비세가 지금의 5%에서 8%로 오를 경우 회생 조짐을 보이던 소비심리가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치밀한 대책이 필요한 까닭이다.

하지만 내년 4월 ‘소비세 정국’에서 무사히 벗어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비롯해 외교안보행보를 다시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는 이때에 맞춰 집단적 자위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 안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정권의 성패는 결국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오키나 구니오(翁邦雄) 교토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아베노믹스는 어찌 보면 부작용이 있는 ‘위약’으로, 앞으로 시장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경제의 회생 여부가 아베 정권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2013/12/25

<출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2/25/20131225002614.html?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