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유럽헌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대주제: 세대 간 형평성 고려를 위한 법적 과제
□ 일시: 2020.08.14.(금) 13:30~18:00
□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
□ 주최: 유럽헌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 프로그램
시간 | 주 제 |
14:00 ~ 14:20 | 개회식 | 개회사: 전학선 교수(유럽헌법학회장) 축 사: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
14:20 ~14:40 | | 사회자 :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
발제자 : 변해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
기조발제 |
14:40 ~15:10 | 제1주제 | 세대 간 계약의 이론적 구성 및 실현 발제자 : 배건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박용숙 교수(강원대학교) 강명원 박사(한국외대 법학연구소) |
15:10 ~15:40 | 제2주제 | 세대 간 형평성 고려를 위한 국가재정의 법적 과제 발제자 : 홍종현 교수(경상대학교) 토론자 : 정남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허진성 교수(대전대학교) |
15:40~ 16:00 | 휴식시간 |
16:00 ~16:30 | | 사회자 :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
제3주제 |
세대 간 계약의 관점에서 본 유럽인권법원의 환경권 판례검토 발제자 : 심민석 박사(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토론자 : 박진완 교수(경북대학교) 정재도 박사(서강대학교) |
16:30 ~17:00 | 제4주제 | “세대 간 형평성 고려를 위한 국민연금의 법적 과제” 발제자 : 윤수정 교수(공주대학교) 토론자 : 김영미 박사(근로복지연구원) 권채리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17:00 ~17:40 | 종합토론 | 이헌환 교수(아주대학교), 홍완식 교수(건국대학교)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강현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17:40 | 폐회식 | 폐회사: 전학선 교수(유럽헌법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