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이나린 - 감수 남진희

이번 목요일 기후 정상 회담에서 브라질 대통령인 Jair Bolsonaro는 2030년까지 아마존의 불법 삼림 벌채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을 통해 그때까지 우리 탄소 배출량을 50% 가까이 줄일 것"이라고 3분 정도의 발표를 통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공약이 브라질을 비롯한 해외에서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Bolsonaro는 자신이 아마존과 환경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부드러우면서도 절제된 목소리로 밝혔다. 그의 태도 변화는 이유가 있다. 이번 이벤트를 주최자인 미국 대통령인 존 바이든의 책상 위엔 아마존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100억 불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 액수는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 환경부의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이다.

40 명의 국가 수반이 초청 된 기후 정상 회담이 끝나면, 브라질 대통령은 다시 원래의 과격한 모습의 보우소나루로 돌아갈 것이다. 환경에 대한 감시를 줄이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관에 대해 예산 배정을 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 토지에 대한 불법 점유를 자극하고, 원주민과 여타 전통적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모른 척 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대표들과의 현장 연구 및 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와 의원들이 예상하는 바이다. 보우소나루와 함께 환경부 장관인 리카르도 살레스와, 입법부 및 기타 지방 정부의 압력을 받아 최근 임명된 외교부 장관 카를로스 프랑카 역시 정상 회담에 참여하였다. Ernesto Araújo 전 외무 장관은 Bolsonaro와 같이 과격한 인물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브라질에 문을 걸어 잠그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4월 초까지는 브라질과 미국이 조약에 서명하고 정상 회담 기간인 이번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단기간에 이러한 조약이 만들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내놓고 있는 징후를 보면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Ricardo Salles 장관이 협상을 진행하는 한 진전이 어려울 것 같다. 그는 여전히 보우소나루 정부의 과격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다.”라고 국제 관계 전문가인 Helena Margarido Moreira는 확신했다.

삼림 벌채 기록

Salles의 리더십을 불신하는 이유가 있다. 오늘날 아마존은 지난 12년 동안 가장 높은 산림 벌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는 환경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환경 문제에 대한 감사(혹은 사찰)와 관리 감독 기능을 마비시켰다. 더욱이 장관은 환경 범죄의 기소를 저지하고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Salles는 브라질 국내 불법 벌목 퇴치 작전 중에 아마존에서 압수된 목재 소유자를 비호했다. 한편 국회는 불법적으로 삼림 벌채를 한 공공 토지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점거한 사람의 재산이 되도록 규칙을 완화하는 법안을 승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Bolsonaro와 함께 브라질은 원주민 토지 경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으며, 원주민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기관인 National Indian Foundation (Funai)을 파괴하였다.

Biden은 4 월 14 일에 발표한 것과 같은 공약만이 아닌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자신의 지속적인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Bolsonaro 정부에 앞에서 밝힌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 자금 지원의 주요 기준은 아마존이 지금부터 2030년 사이에 아마존의 불법 삼림 벌채를 0으로 줄이기로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Salles 장관은 해외로부터 추가 자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보우소나루의 연설 후 기자 회견에서 그는 "우리는 아마존을 돌보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즉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