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 10년 권력을 결정하는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11월 8일부터 열린다. 중국공산당은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유일 정치실체이므로 당 대회의 결정은 중국의 미래 청사진이 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3월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을 맡을 것이 확실한 시진핑(習近平)과 국무원 총리가 확정적인 리커창(李克强)을 제외한 나머지 상무위원이 전부 바뀌게 된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국가 행정계통을 장악하므로 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색채가 바로 중국의 미래노선을 보여준다. 중국은 이미 마오저뚱(毛澤東)이나 덩샤오핑(鄧小平) 같은 카리스마 통치 시대가 끝나고 권력을 분점하는 분관(分管)정치 시대로 진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리커창 체제’내 협력과 조정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제18차 당 대회에 구성될 지도자 그룹을 제5세대 지도부라고 부른다. 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시기인 1949년을 전후해 출생해 청년기에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를 겪었고 개혁개방 시대에 지방에서 성공적인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에 진출한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또한 해외유학과 군 경력도 거의 없어 다양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관리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곤경에 빠지면 국내 불만을 억압적으로 풀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편협한 중화주의, 민족주의에 호소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당면한 국내외적 상황은 그 어느 시기보다 복잡하다. 일단 중국의 부상을 이끈 개혁개방의 성과를 이어 중국의 국제적 부상을 견제하는 서방 세력과의 경쟁과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중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일사분란 한 공산당 통치’는 이제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성공의 역설’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중국 국내문제의 해결이다. 심화되는 빈부격차. 지역격차 그리고 부정부패의 만연 등은 이미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에 따라 공산당 지도부는 소위 ‘민주’의 실천과 정치개혁 추진의 폭과 심도를 두고 큰 고민에 빠져있다. 이는 이러한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 모델’은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제5세대가 통치하는 향후 10년의 중국은 ‘세계적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기회다. 문제는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에 대해 새 지도부가 ‘공산당 통치의 지속’이라는 대 명제 하에서 과연 과감하게 달려들 용기를 가지고 있는 가에 있다. 최근 ‘공평 사회’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마오저뚱 사상’을 더이상 강조하지 않는데다 일찍이 급진적 정치개혁을 주창했던 자오즈양(趙紫陽) 전 총서기의 추모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중국내 변화가 감지되고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실상이 이번 당 대회 정치보고에 적시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전망은 밝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외 언론이 과도하게 주목하는 당 내부세력간 권력투쟁에만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 중국에서 특정 세력이 중국 정국을 완전히 장악해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중국 정치 세력을 공산주의청년단파, 타이즈당(太子黨), 상하이방(上海幇)등으로 유형화해 구분하지만 소속이 중복되거나 같은 세력권에 있더라도 지향점이 달라 언제나 이합집산의 개연성도 갖고 있다.

전 세계는 경기침제의 뉴 노멀(New normal)시대에 봉착해 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며 중국의 5세대 지도부는 ‘중국 모델’을 발전하기 위해 기존의 중국 모델을 수정해 대내외적으로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절박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우리도 중국을 차분히 지켜보지만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정치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