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제18차 공산당 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을 총서기를 필두로 하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선출해 5세대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적어도 미래 5년을 이끌 중국의 새 지도부가 확정됐으며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리커창(李克强)이 국무원 총리에 선출되면 본격적인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출범한다.

이번에 등장한 제5세대 지도부는 문화대혁명과 개혁개방을 거치며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시장경제의 유연성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다. 이들은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서구문화의 충격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떵샤오핑(鄧小平)과 장쩌민(江澤民) 시기의 발전 제일주의와 후진타오(胡錦濤)-원자바오(溫家寶)시대의 기술관료 통치 시대와는 다른 인문사회학적인 학문 배경을 갖췄다. 이에 따라 제5세대 지도부의 부상은 중국이 이제 지난 30여년에 걸친 개혁개방의 그림자도 함께 치유해야 하는 국가관리 단계로 진입했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기본적으로 기존 세대가 갖고 있는 국가-사회 관념과는 다른 발전관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공산당 정권의 유지라는 대전제하에 기존의 불합리와 부조화에 대해 과연 얼마나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양극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회개혁에 뛰어들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시진핑-리커창 체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사회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G2(주요 2개국)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강대국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외교는 내치의 연속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강대국화 추진작업에 내부문제 해결이 급선무이며 시진핑과 리커창의 정책 조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중앙상무처 상무서기로 선전 분야 책임자인 류윈산(劉雲山)은 차치하고 나머지 상무위원 5명은 경제 수장인 리커창과 정책 방향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은 친(親) 시장주의자로 거대 국유기업의 강력 후견자이며 장더장( 張德江)은 개혁개방 견지와 대외개방의 지속 그리고 국영기업의 발전과 국가독점을 주장한다. 또 위정성(兪正聲)은 민영부문 육성과 도시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왕치산(王岐山)은 외국인투자와 대외무역, 금융자유화 확대에 관심이 많다. 리커창을 보좌하는 상무 부총리를 맡게 될 장가오리(張高麗) 역시 시장경제주의자로 투자 촉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방에서 행정 경험과 성과를 앞세워 중앙에 진출한 인물들이다.

이에 비해 리커창은 공산주의 청년단 제1서기 출신으로 농업 대성인 허난성과 낙후한 전통 공업 대성인 랴오닝성 책임자를 지냈다.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의 양극화된 생활을 지켜본 리커창은 취업률 제고와 주택 보급 확대, 그리고 의료보건의 개선, 지역의 균형 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혁개방의 선두 그룹에서 지방 행정을 경험한 다른 상무위원들과는 일정한 온도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 중국 지도부가 민생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정책 추진 방향에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단 중국 5세대 지도부 경제팀은 개혁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이들은 중국의 내수 확대와 도시화 전략을 통한 경제 불균형 해소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중국 경제지도부의 새로운 정책이 한국기업, 또한 한국경제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통한 대(對)중국 진출 전략을 짜야 한다.

강준영(한국외대 교수/중국정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