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 경제발전 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틀간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중앙 경제 공작회의는 매년 12월 1차례 열려 다음해 경제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거시정책의 운영기조 및 경제 구조 전환, 민생 경제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해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18차 공산당 대표대회를 통해 구성된 시진핑(習近平)총서기를 비롯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첫 모임으로 5세대 지도부의 본격적인 국가 운영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이번 회의에서는 관심을 끌었던 내년도 경제 성장 목표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는 이제 중국 경제가 더 이상 맹목적인 목표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국제경제 경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으로 경제 성장의 ‘품질과 효과’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물론 개혁개방의 지속, 안정적인 경제 성장 및 민생 경제의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작년 회의가 ‘안정속의 성장(穩中求進)’을, 재작년 회의가 경제 안정과 구조 조정, 인플레 통제를 강조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경제 규율을 존중하는 가운데 성장의 질과 효과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속도 범위 내에서의 성장을 강조했다. 중국 경제의 속성 상 국제 경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긴 하지만 소위 ‘경기 침체의 상시화’에 따라 성장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중속 성장 정책이 향후 중국 경제 정책의 전체적 흐름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경제 개혁의 심화 역시 정권의 유지와 사회 안정 차원에서 지속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이 부분에서 체계적이고 전체적이며 협조적인 체제 건설을 언급하면서 정치적인 용기 및 지혜를 강조한 것을 보면 중국이 봉착하고 있는 정치 사회적 위기 해결에 경제의 지속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알 수 있다.

이번 회의는 내년 중국 경제의 6대 경제 임무를 제시했다. 우선 지속적인 내수 확대와 부동산 시장 통제를 위해 거시조정 정책의 강화와 개선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띤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화폐정책에는 감세 정책과 적절한 융자 규모의 확대 그리고 안정적인 위앤화 환율 정책을 통해 융자 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경제체제의 심화 개혁을 강조하면서 농업기반 강화를 통한 현대화 농업 발전, 산업구조 조정의 가속화를 통한 에너지와 생산 과잉 문제 해결, 민생 보장과 생활수준 향상 문제 해결을 위한 보장성 주택의 건설과 관리에 역점을 뒀다.

특히 도시화는 중국의 현대화를 위한 ‘역사적’ 임무로 강조했다. 도시화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농촌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촌지역의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 유도 통한 소비 수요 증대와 직결돼 중국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내수 확대의 잠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농민들은 자연히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으로 업종이 이동된다. 도시화 율이 1%p 상승하면 약 천 만 명이 도시로 유입돼 최종소비가 1.6%p 증가한다고 한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52%대인 도시화 율을 매년 1%이상 확대해 2050년에는 80%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도시화는 복합적인 차원에서 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경제가 불경기에 신음하고 있다. 중국도 현재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는 위협과 기회에 노출돼 있는지 정확한 분석을 통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강준영(한국외대 교수/중국정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