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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05 | 조회수 : 94

제목 : 美 공화당 의원,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법 제출 ‎‎(2023.12.05)‎ 글쓴이 : 중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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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팔레스타인 난민의 미국 입국 금지를 촉구했다. 이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지속되고, 중동 역내 분쟁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요구되었다.

미국 공화당의 톰 티파니(Tom Tiffany) 상원의원과 앤디 오글스(Andy Ogles) 하원의원은 이른바 ‘가자법’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티파니 의원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에 따르면, ‘침략자 입국 금지 보장법(Guaranteeing Aggressors Zero Admission Act)’ 혹은 ‘가자법(GAZA Act)’이라는 명칭의 이 법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에 대한 거주 비자 발급 및 망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하여, 티파니 의원은 “하마스가 무고한 이스라엘 시민에게 끔찍한 공격을 자행한 이후, 미국이 해야 하는 일은 극단주의자들에 대해 발행된 신원 자료를 신뢰하는 것이다. 미국은 국내 안보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미국에 입국하려는 악의 세력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반대로, 미국 국가안보국(NSA) 대변인은 “미국 망명을 원하는 이스라엘인의 신속한 입국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창설하거나 가자지구 출신 난민의 수용 절차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라고 발표했다.

반면, 미국 NBC 방송에 의하면 미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하마스 대원들이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최근 국경을 넘어 입국한 인원 중 하마스와 연계된 자들의 정확한 수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역시 “2023년 미국에 재정착한 난민은 6만 명을 웃돌지만, 그중 팔레스타인인은 56명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600명 미만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미국을 찾을 때 다른 국적자들과 같은 경로로 입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를 설립했으나, 난민의 재정착 지원이 아닌 원조만을 제공한다.

한편,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가 경쟁 주자인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전 유엔 대사가 팔레스타인인들을 미국으로 불러오려 한다며 비난하자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출처:قانون غزة‘.. تحرك جمهوري لمنع اللاجئين الفلسطينيين من دخول الولايات المتحدة”, Asharq News, Oct 18,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10.18 (검색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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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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