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과도정부인 통합정부(Government of National Unity, GNU)는 수도 트리폴리에서 사헬-사하라주변국가공동체(Community of Sahel-Saharan States) 노동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불법’ 이주민 문제에 대응할 ‎방안과 함께 공동체 국가 간 노동 시장을 조직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논의했다.‎

리비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 시장 통제를 위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리비아 국가고등평의회(High Council of State)의

사아드 빈 샤라다(Saʿd bin Sharāda) 의원은 “정부와 국가 제도가 분열되고 국경 통제력이 약화한 현 ‎상태에서 리비아는 이러한 목표(규제 마련)를 달성할 여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샤라다 의원은 알샤르끄 알아우사뜨(Asharq ‎Al-Awsat)와의 인터뷰에서 “안전한 입국을 보장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는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문제의 관계자들이 2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한한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수는 ‎늘어날 것이다. 국경 통제에 문제가 있고, 불법 이주민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이다.”라고 말했다.‎

샤라다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안이 도출된다고 해도 리비아 동부와 남부에 적용할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지역은 리비아 의회가 인정한 행정부 관할권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국민은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더 높은 급여와 보험금을 지불하기보다 거리에 모여 ‎일을 구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 거래하기를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리비아 내 외국인 근로자 다수가 가사 노동, 건설, 청소, 식료품점 및 채소 가게 ‎등에서 일한다.

샤라다 의원은 일부 무장단체가 정부와 의회 모두가 승인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안을 ‎지키지 않는다며, “이러한 단체는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리비아에서 쫓겨나기 싫다면 금품을 ‎내놓으라며 공갈 협박하고, 몸값을 요구하며 가족들과 협상을 벌일 것이다. 리비아는 이에 맞설 ‎통일된 정부와 보안 기관이 없다.”라고 말했다.‎

리비아는 수도 트리폴리에 소재한 임시국가통합정부와 동부 벵가지(Bingāzī) 소재의 행정부로 분열되어 ‎있다. 임시통합정부는 수도를 포함한 서부를 통치하며, 압둘 하미드 드베이바(ʻAbd al-Ḥamīd al-Dubaiba) ‎임시 총리는 통합정부가 UN 중재로 세워져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리비아의 합법 정부임을 ‎내세우고 있다. 리비아 동부의 의회는 군벌 세력이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Libyan National Army, LNA)이 오사마 하마드(ʻUsāma ‎Ḥamād)를 총리로 임명한 행정부를 구성하여 트리폴리 정부와 대립하는 상황이다. ‎

인권기구 빌라디(Belaady)의 회장 ‘따리끄 람룸(Ṭāriq Lamlūm)’은 앞서 언급한 규제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식의 대처’라고 표현했다. 또한, ‎리비아가 공개한 이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 수 공식 통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리비아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약 2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육로와 해로로 입국한 경우나 체포된 ‎경우에만 해당하고 매일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람룸은 알샤르끄 알아우사뜨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이주민은 고용주에게 사기를 당한다. 안보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용주들이 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문제도 있다며 “리비아에 있는 노동자 수가 상당하며, 그 많은 노동자가 일부 상품과 서비스 등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사회 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며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람룸은 일부 사람들이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외국인 근로자 ‎책임으로 돌린다고 말했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통계를 보면 ‎리비아 노동 시장에는 약 70만 명에 달하는 리비아 내 ＇불법＇ 이주민이 존재한다. 니제르, 이집트, 수단, ‎차드, 방글라데시 등 아프리카 및 아랍 국가 44개국에서 유입된 이주민이다. 임시통합정부의 알리 알아비(ʻAlī al-Abī) 노동부 장관은 리비아 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약 210만 명이며, 그중 70%가 ＇불법적인 경로’로 리비아에 입국한 것으로 추산한다.‎

한편 리비아의 정치 운동가인 호삼 알카마티(Ḥusām al-Qamāṭī)는 이 위기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국가의 정치,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사익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알샤르끄 알아우사뜨와의 인터뷰에서 "임시통합정부의 목표는 노동 시장 규제나, 노동 ‎‎문제와 관련한 주변국과의 조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권 유지를 지원하는 대가로 불법 ‎‎이주민이 유럽으로 향할 수 없도록 리비아에 정착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비난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드베이바 총리의 통합정부는 이를 부정하였다.‎ 반면, 리비아 하원은 최근 ‘외국인 정착 반대법’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법안 발표가 이러한 ‎‎조치(규제 마련)의 진행을 막기 위함이라고 해석했다.‎

리비아 인구 비율을 보면 리비아 국민 4명당 외국인 근로자가 1명이다. 리비아 국민은 공무원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국민이 ‎기피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리비아 경제의 동력이다.

리비아는 석유경제에 기반을 둔 지대추구 국가로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해 왔다. 또 다른 지대추구 국가인 쿠웨이트 역시 인구의 70%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리비아의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쿠웨이트보다 더 복합적인 양상이다. 국내적으로는 장기독재 이후 오랜 기간 계속된 정부 분열로 인해 정치 위기와 경제 문제가 맞물리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불법 이주민이 유럽으로 향하며 거치는 지정학적 교두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العمالة الوافدة في ليبيا... أزمة متفاقمة بسبب الانقسام الحكومي”, Asharq ‎Al-Awsat, Nov 29,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11.29 (검색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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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