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수년간 논의 끝에 망명 규정 개편안에 합의했다. EU는 ‎이번에 합의한 새 이주∙망명 ‎규정을 통해 이주민과 난민 수용 비용을 분담하고 EU로 유입되는 이주민 수를 제한할 것이다.‎

EU 의장국인 스페인이 2023년 12월 20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각국 대표단과 의회(EP), ‎‎집행위원회, 이사회는 밤샘 협상 끝에 이주∙망명법(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의 정치적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

난민 인권 단체 수십 곳에서는 이러한 합의가 성공적일 수 없는 ‘잔인한 체계’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EU 국경이 수용소나 다름없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혁된 규정안은 불법 이주민에 대한 더욱 신속한 조사, 국경에 추방자 구금시설 설치, 망명 ‎거부자의 신속한 추방, EU 남부 국가의 부담 완화를 위한 연대 메커니즘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이번 합의로 유럽 망명법이 수십년 전 수준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된 규정이 ‘안전한 경로를 통한 이민’의 장벽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된 ‎‎만큼, 망명을 위해 EU로 향하는 사람들이 새 규정으로 인해 여정의 매 순간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합의된 규정은 앞으로 27개국을 대표하는 EU이사회와 EP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한다. 승인 ‎‎절차가 끝나면 2024년 이내에 입법 절차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로베르타 메솔라(Roberta Metsola) EP 의장은 SNS 엑스(X) 상에서 “EU가 새로운 이주∙망명 규정에 ‎‎대한 기념비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주는 유럽 전체의 도전과제이다. 오늘의 결정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이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패의 답습

EU로 유입된 이주민 수는 2015년 100만 이상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현재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0년 최저치를 기록한 후 다시 서서히 증가하여 작년 11월에는 255,000명에 달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나 몰타로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도착하였다. ‎

앞서 이주민과 난민 수용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려던 시도는 동유럽 국가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등으로 유입된 이주민을 수용하지 않고자 했기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국경을 통한 이주민 직접 유입이 없는 국가는 선택에 따라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거나 EU 기금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신속한 검증 체계를 통해 거부 판정을 받는 망명 신청자는 본국이나 제3국으로 빠르게 송환될 ‎‎것이다. ‎

인도, 튀니지, 튀르키예 출신 등 거부 확률이 높은 망명 신청자는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경 구금시설에 구금하여 EU 진입을 예방할 수 있다. ‎

국제앰네스티, 옥스팜(Oxfam), 카리타스(Caritas),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등 이주민과 ‎‎난민을 보호하는 여러 구호단체에서는 공개서한을 작성하여 ‘합의된 규정이 과거 실패했던 ‎접근법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며, 이주민의 상황을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56곳의 NGO 단체가 참여한 서한은 “현재 방식이 채택되면 아동과 가정을 포함하여 이주민을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행태가 정당화되고, 인종차별적 관행이 늘어나고, 사람들을 밀어내기 위해 ‎‎‎‘위기 시 조치’가 취해지고, 폭력과 고문, 자위적 구금에 노출된 ‘안전한 제3국’으로 사람들이 ‎‎송환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용 및 명 체계를 약화할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하며, 유럽 국가 간 공정하게 책임을 분담할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합의로 EU가 이주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회원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더욱 굳어질 것이라 ‎지적했다. EU 회원국은 최근 알바니아, 리비아, 튀니지, 튀르키예 등과 이주민 ‎수용을 두고 협정을 ‎맺었다. 이주민 수용 협정에 기반하여 EU는 이주민 문제와 관련해 비회원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이다. ‎

덧붙여 앰네스티는 "EU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확장하여 위험한 길을 택하지 않고 유럽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통제를 외부에 ‎‎맡긴 채 난민 보호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럽은 10년 전 고령화, 노동인구 부족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민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시리아 난민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적의 난민과 이주민이 유럽 문턱을 넘어섰다. 새로운 주민을 ‎‎환영하는 국가가 있는 한편,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도 있었다. 분쟁이 급증하고 난민 행렬이 ‎‎이어지자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난민을 지원하고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덩달아 힘을 얻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사회 위기가 눈에 띄게 악화하자 유럽의 이주 정책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EU나 유럽 대륙 차원에서 같은 노선을 보이던 이주 정책이 분열하기 시작한 ‎‎것이다. 난민 수용에 반기를 드는 국가는 더욱 강경하게, 이주민을 자국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더욱 포용적으로 변했다.‎

그러나 이주민이 아닌 난민 정책만은 분명한 공통점을 보인다. 망명의 장벽을 높이고 난민은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보다 더 강경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덴마크와 영국은 ‎‎난민 강제 송환과 망명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난민에 가장 관용적인 나라라는 ‎‎독일은 사실상 난민 직접 유입이 없어 체계화된 절차를 통해 원하는 ‘인력’만을 수용할 수 있다.‎

EU는 난민을 막기 위한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맞닿은 국경으로, 위태로운 난민선으로 ‎‎불법 이주는 계속될 것이다. 난민 인권 단체의 주장처럼 국경을 닫고 불법 난민을 막아도 사람들은 ‎‎모여들어 결국 국경 지대는 대형 수용소로, 해안 지대는 해상 공동묘지로 변모할 것이다. 효과 ‎‎없음이 증명된 과거의 실책이 반복되고 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난민 행렬 앞에 EU의 장벽이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독일의 예를 보면 ‎‎난민 물결은 장벽이 아닌 방파제가 필요하다. 신속한 추방이 아니라, 이 인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 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정책을 EU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이주가 ‎‎주는 여파를 감소시켜 안정적 수용을 통한 쌍생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EU reaches agreement to overhaul migration system, tighten asylum rules”, Al Jazeera, Dec 20,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12.20 (검색일: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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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