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술진흥법(2016.2.3.일부개정, 2016.8.4.시행)

나. 대한민국 관보 제18815호(2016.8.2)

 

2. 주요 개정 내용

연구비를 연구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붙임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안) 1부

        2. 학술진흥법 시행령 전문(2016.8.2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