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3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상공회의소·경제동우회와 일·한경제협회는 6일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 판결이 한국 법원에서 잇따른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공동 제언서를 발표했다.

　일본 재계가 소비세 인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국내 경제 현안과 관련해 공동 제언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 양국의 역사 문제, 나아가 외국의 사법부 판결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건 극히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경련은 게이단렌 측에 “이는 양국 경제인들 사이에 암묵적 합의였던 정경(政經) 분리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란 취지의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이 정치뿐 아니라 경제 쪽으로도 확대되면서 양국의 대립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일본 재계가 이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과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의 경우 일본의 대표 기업으로 재계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오미야 히데아키(大宮英明·67) 회장과 신일철주금의 도모노 히로시(友野宏·68) 사장은 현재 일본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게이단렌의 부회장이다. 또 오랜 기간 신일본제철을 진두지휘한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72) 신일철주금 상담역은 21일 상공회의소의 신임 회두(會頭·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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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단체들은 이날 ‘양호한 일·한 경제 관계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란 제목의 제언서에서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에 의해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전제 아래 양국 경제 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해 왔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징용자 배상 청구권 문제는 대한(對韓) 투자나 비즈니스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고 양국 경제 관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언서 발표에 관여한 한 경제단체 간부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언서를 내기로 한 게 일본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은 아니며 다만 발표할 내용에 대해 발표 전 일본 정부와 교감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은 당초 공동기금을 조성해 배상펀드 등을 만드는 방식으로 전향적으로 대응할 것을 검토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 입장에 조금이라도 배치되는 개별적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아베 정권의 강한 압박에 밀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가까운 한 재계 인사는 “조만간 한국에서 예상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여차하면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는 물론 일부 사업의 철수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란 메시지를 ‘재계의 목소리’를 빌려 전달한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2013/11/7

<출처: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068774&ctg=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