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稅收·경제규모 줄자 혁신 산업 육성 방안 등 마련

일본 정부가 인구 고령화 속에서도 경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향후 50년을 내다본 경제 운영 계획을 새로 수립한다. 일본 정부는 이달 내 경제재정자문회의 내에 '전문조사회'를 설치, 2060년에 대비한 경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전했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본격화돼 전체 인구가 현재 1억2700만명에서 2060년 8600만명으로 줄어든다.

전문조사회는 이에 따라 인구 감소 속에서도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노인 인력 활용, 간병·치료 비용을 절감할 사회시스템 구축, 기존 산업을 대체할 혁신 산업 육성, 해외 인재 유치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1500조엔이 넘는 개인 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자 자금으로 돌려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조사회는 내년 봄까지 보고서를 확정, 내년부터 정부 예산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총리가 바뀐 일본에서 1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50년 단위 장기 계획 수립은 이례적이다.

[도쿄=차학봉 특파원]

2013/11/14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