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견해 반영되게
검정기준 개정키로 결정
한·중과 갈등 더 커질 듯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서 역사나 영토 문제를 다룰 땐 반드시 정부의 공식 견해를 반영하도록 검정기준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 교과서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술이 반드시 포함되고,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군의 책임을 묻는 기술은 크게 줄거나 사라질 전망이다. 안 그래도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 중-일 관계에 또다시 큰 부담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2일 교과서에서 역사나 영토 문제를 다룰 땐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반영하고, 확정된 사실이나 학설이 없을 땐 여러 의견을 반영해 균형 잡힌 기술을 하도록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할 방침을 확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께 개정 작업을 끝낼 방침이다.

신문은 문부과학성 쪽의 말을 따서 “이번 조처에 따라 난징대학살이나 위안부 관련 기술이 크게 바뀔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들을 보면, 희생자 수가 확정되지 않은 난징대학살 사건의 피해자 수를 특정(30만명)하거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에 따라) 종결됐다는 정부 견해를 다루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도 “변경된 검정기준은 고등학교 역사나 지리 과목에 한정돼 적용될 전망”이라며 “독도나 북방영토 등 영토 문제나 자위대의 지위 등을 다룰 땐 정부의 견해를 언급해 기술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불리한 내용은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이유로 배제하고, 영토주의는 강화하는 쪽으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일본이 전쟁 전의 ‘국정교과서’ 시대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안팎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2013/11/13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