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력지인 아사히 신문이 13일 사설에서 "정교 분리는 현대 민주주의 철칙 중 하나"라며 "총리와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일갈했다.

아사히는 이날 '야스쿠니 참배, 정교 분리를 잊지마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의 종전기념일인 오는 15일 각료들의 야스쿠니 참배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신문은 "헌법에 정교분리의 원칙이 명기된 것은 신도(神道·일본의 국가종교)와 군국주의가 밀착해 국가를 위한 죽음을 정당화 해왔기 때문"이라며 각료들의 신사참배는 "역사의 교훈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치인의 15일 참배가 한국, 중국에서 비판을 부르는지 문제 이전에 우리 자신이 이같은 전후의 원칙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또한 신문은 앞서 2006년 대법원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소수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채 헌법적 판단을 피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이전에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야스쿠니 참배의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총리와 각료들의 야스쿠니 참배는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을 소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도 "국가 신도의 중심시설로 전후 종교법인이 되었으나 그 종교적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가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참배하면 야스쿠니 신사를 특별 취급한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야스쿠니 춘계예대제때처럼 정치인들이 대대적으로 집단참배하는 행위는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날을 세웠다.

신문은 정교 분리 원칙에 '사회적 의례 또는 습속적 행위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여지를 둔 자민당의 헌법개정초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신문은 "종교의례, 습속 같은 애매모호한 정의로 바꿔 과연 어떤 길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정한 종교색없이 누구나 거리낌없이 추도할 수 있는 장소를 신설하자는 오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출처: 동아일보>                                                                                          201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