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3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누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 470억엔(약 5180억 원)을 투입하는 종합대책을 떠들썩하게 발표했지만 국내외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이번 대책이 2020년 올림픽 개최지 발표가 채 1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력 후보인 도쿄의 선정을 위해 급히 마련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효과 역시 의문시된다는게 중론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수가 원자로 건물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땅속을 얼려 벽을 만드는 동토차수벽(凍土遮水壁) 건설과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정화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동토차수벽이란 영하 50도의 냉각재를 이용해 원자로 주변의 땅을 얼림으로써 지하수의 이동을 막는 방법이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노심융해가 일어난 원자로의 안정화를 위해 매일 300톤의 냉각수가 쓰인다. 이 냉각수는 원자로를 순환하며 자연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된다. 이 물은 1000톤크기의 탱크에 담겨 저장된다. 사고 2년반이 된 현재까지 쓰인 냉각수는 약33만톤으로 원전내에는 약 350여개의 저장탱크가 늘어서 있다. 앞으로 탱크가 얼마까지 더 늘어날지, 탱크를 보관할 추가 장소는 있는지도 지금 고민이다.

여기에 원자로 주변의 토양이 극심하게 오염되며 지하수조차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됐다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더 생겨났다. 지하수는 그동안 어떤 차단장치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 갔다.

일본 학계에서는 대략 하루 하루 400톤 가량의 오염 지하수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일각에서는 그 양이 1000톤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동토차수벽은 이처럼 무단으로 바다에 흘러들던 오염 지하수를 막겠다는 조치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과연 지하수를 비롯해 350여개 저장탱크 이곳저곳에서 줄줄이 새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동토 방안은 당초 5월에 제기됐으나 원자로 인근 동토차수벽은 기존에 터널 공사에서 사용됐던 찰흙을 얼리는 방식과는 달라 그 효과나 사용기간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시행되지 않아왔다.

이에따라 잇따라 오염수 유출 사실이 터지는 가운데 올림픽 유치를 위한 외부 효과를 위해 입증되지 않은 동토차수벽 대책을 도입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실제로 오염수 대책 이외에 원전 폐쇄 공사기간 단축 등 방사능 유출의 주요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산업상은 "정부는 올림픽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신뢰하기는 쉽지 않다.

원자력에너지 전문가인 마이클 슈나이더는 "일본 정부가 최근 일어난 오염수 유출로 국제 여론이 들끓자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이를 잠재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슈나이더는 "국제 사회는 반복되고 있는 오염수 유출에 따른 장기적인 결과를 우려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까지 만을 신경 쓰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전례 없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올림픽 정신을 발휘며 국제사회와도 공조하려면 좀 더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예산을 누가 부담할지가 정해지지 않은 점도 문제다.

470억엔 중 200억엔을 올해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점과 동토차수벽 공사에 320억엔 가량을 투입한다는 것 외에는 정해진 바가 없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상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공공의 안전과 관계된 만큼 정부 주도로 가능한 빨리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예산을 부담할 지는 나중에 정해도 될 문제"라며 예산 배분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동토차수벽과 정화설비에 관련된 총사업비만도 500억엔이 넘어갈 것이라는 외신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지방정부, 원전 관리사인 도쿄전력 등의 사업비 부담 배분이 제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잡음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교도통신은 "아직도 15만명의 후쿠시마 현민이 지진과 원전사고로 피난 중이며 어업관계자들은 시험조업마저 단념한 상황에서 국·내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도쿄의 올림픽 유치 여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긴급대책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아베 총리는 7일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할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총회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날라가 직접 후쿠시마 안전성을 설파하며 득표지원 활동을 벌일 셈이다. 과연 겉만 번지르한 그의 감언이설이 먹힐지는 일본 현지 언론들 조차 의문시한다.

(서울=뉴스1)

<출처: 동아일보>                                                                                               2013/09/04